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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손준성 “고발사주” 논란, 김문수 “종교 자유” 쟁점… 대법원 판결 임박
◆ 고발사주 의혹의 대법원 판단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판결이 내일(24일) 선고된다. 2020년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은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와 텔레그램으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상윤
2025.04.23 17:45
정치·사회
해사 구국동지회, “1억5천만원” 애국 청년단체 후원으로 자유민주 수호
◆ 자유민주 수호의 철학 해군사관학교 구국동지회(이하 해사 구국동지회)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수호하기 위해 2019년부터 애국 청년단체 후원을 지속해오고 있다. 해사 구국동지회는 “전교조의 좌편향 교육과 기성세대의 무관심이 우파 붕괴를 초래했다”며 청년 중심의 국민계몽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회장 이석희는 “건
고철혁
2025.04.23 17:15
정치·사회
‘반탄’ vs ‘찬탄’ 팽팽, 국민의힘 경선 2:2 구도 형성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김문수·홍준표의 ‘탄핵소추 반대파’와 안철수·한동훈의 ‘탄핵소추 찬성파’ 간 2대2 구도로 치열한 경쟁을 예고한다. 1차 경선은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한 100% 여론조사로 진행되어 안철수 후보가 나경원 의원을 꺾고 4강에 진출했다. 안철수의 승리는 계엄·탄핵 논란과 당내 ‘윤심’에
이상윤
2025.04.23 16:52
정치·사회
사회적 합의로 원전 축소… 이재명 캠프, 에너지 믹스 정책 선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 캠프는 원자력발전소 비중을 유지하되 사회적 합의로 점진적 축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윤후덕 정책본부장은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달리 원전, 액화천연가스, 대체 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 믹스의 비율을 현실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원전 비중 유지와 축소 방향을
고철혁
2025.04.23 16:29
정치·사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선거법 전원합의체 심리 비판…공정 판결 요구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심리한 절차를 이례적이라며 공정 판결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황정아 대변인은 국회 최고위원회의 후 “대법원이 이재명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을 공정히 판단해야 한다”며 “윤석열 때는 즉시 풀어준 검찰이 이번 사건을 상고한 것은 문제”라고 밝
이상윤
2025.04.23 16:09
정치·사회
국민의힘, 이재명 공직선거법 심리 신속 진행 환영…판결 촉구
국민의힘은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신속 심리하는 절차를 당연하다며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심리를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로 평가하며, 이례적인 속도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지했다.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이 전원합의
고철혁
2025.04.23 16:03
정치·사회
대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상고심 24일 속행…신속 심리 주목
대법원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을 24일 전원합의체로 속행하며 신속한 심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대법원은 이 전 대표 사건의 두 번째 심리 기일을 공지하며, 전날 전원합의체 첫 심리를 시작한 지 이틀 만에 후속 논의를 이어간다. 대법원은 당초 소부 2부에 사건을 배당했으나,
이상윤
2025.04.23 15:55
정치·사회
금감원, 북한이탈 청소년 금융교육 강화…여명학교서 6회 프로그램
금융감독원은 북한이탈 청소년의 금융역량 강화를 위해 여명학교에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금감원은 하나원 등 관계기관과 MOU를 체결했다. 3월부터 여명학교 재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시작했다. 교육은 신용·부채관리, 저축, 투자, 금융권 진로탐색, 개인정보 보호, 금융사기 예방 등 6회
고철혁
2025.04.23 15:37
정치·사회
김만복 전 국정원장, 횡령 혐의 항소심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수원고법은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의 횡령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지난 23일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김 전 원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사건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김 전 원장이 A장학회 이사장으로서 주무관청 허가 없이 법인 재산을 개인에게
이상윤
2025.04.23 15:30
정치·사회
납북자가족모임, 대북전단 살포 연기…진보단체 반대 집회 격화
납북자가족모임은 23일 오전 예정했던 대북전단 살포를 바람 방향 문제로 오후 8시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오전 11시께 경기 파주시 임진각 평화랜드에서 납북자가족모임 회원 20여 명이 행사를 준비했다. 최성룡 대표는 “바람이 불지 않아 서풍이 예보된 오후 8시에 전단을 날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족의
고철혁
2025.04.23 15:21
정치·사회
이재명 대북송금 뇌물 재판 4개월 만에 재개…공소사실 명확화 촉구
수원지법은 4개월 만에 재개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뇌물 사건 재판에서 검찰에 공소사실 정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 재판 중단 4개월 만에 재개 23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 전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뇌물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상윤
2025.04.23 15:07
정치·사회
75년 만의 귀환…장진호 전투 미군 상병 신원 확인
미국 국방부는 한국전쟁 장진호 전투에서 전사한 앨버트 J. 에스트라다 육군 상병의 신원을 75년 만에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현지시간) 미 전쟁포로·실종자확인국(DPAA)은 에스트라다 상병의 신원을 16일 파악했다고 전했다. 에스트라다 상병은 1950년 7월 17세에 미군에 입대해 같은 해 11월 제7보병사단
고철혁
2025.04.23 14:51
정치·사회
미군, 한국서 최초 핵 공격 대응 훈련 실시
주한미군은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한국에서 핵 공격 상황에 대비한 교육훈련을 처음 실시했다고 밝혔다. 미국 육군 핵·WMD대응국(USANCA)은 지난 15일과 16일 한국군 전략사령부에서 한국군 및 주한미군과 함께 훈련을 진행했다. 훈련은 핵무기 사용이나 사용 위협 환경에서 군사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 교육에
고철혁
2025.04.23 14:39
정치·사회
이재명 대장동 재판, 5월 23일 추가 공판 불허…13·27일 진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부는 22일 검찰의 5월 23일 추가 공판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5월 13일과 27일 공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존 기일대로 진행하겠다”며 추가 공판 불허 이유를 밝혔
고철혁
2025.04.22 19:43
정치·사회
검찰, 전 민주노총 간부 국가보안법 항소심서 징역 20년 구형
검찰은 22일 전 민주노총 간부 4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 등 중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김민기·김종우 고법판사) 심리에서 검찰은 전 조직쟁의국장 석모(54) 씨에게 징역 20년 및 자격정지 20년, 전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50) 씨에게 징역 10년
이상윤
2025.04.22 19:38
정치·사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공직선거법 전원합의체 회부에 "이례적 속도전"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즉시 첫 심리에 착수한 것에 대해 이례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고 밝혔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 박범계 의원은 “기존 관례와 다르지만, 사건의 중대성으로 회부는 예상했다”며 “결론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제
고철혁
2025.04.22 19:32
정치·사회
국민의힘 경선,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4강 확정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22일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나다 순)의 4파전으로 압축됐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는 8명 후보를 대상으로 한 1차 경선(컷오프) 결과, 나경원·양향자·유정복·이철우 후보가 탈락했다고 발표했다.
이상윤
2025.04.22 19:25
정치·사회
국회 예결위, 12조 2천억 추경안 심사…다음달 1일 처리 합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2일 정부가 제출한 12조 2천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다음달 1일까지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정 예결특위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허영·국민의힘 구자근 간사는 국회에서 만나 심사 일정을 확정했다. 예결위는 공청회를 생략하고, 28~29일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30일부
고철혁
2025.04.22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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