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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산 칼럼
한국은 왜 간첩보다 죄 없는 여인을 더 두려워하고 미워하나
◆ 간첩에 관대한 사법부2021년 8월, ‘충북동지회’라는 간첩단이 검거됐다. 북한 지령을 받은 자백과 증거까지 확보됐지만, 1심 재판은 2년 5개월이나 걸렸고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그 기간 동안 간첩들은 자유를 만끽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증거인멸 우려로 이들을 구속했지만, 1심의 12년형은 2심에서 "범죄단
편집국
2025.03.26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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