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공간이 국경 없는 자유의 장이라고? 그건 이미 옛말이다.
해외 IP를 이용한 댓글 공작과 피싱 범죄가 날로 대담해지면서, 우리 여론은 외부 세력의 장난감이 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접속국가 표시제 입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단순한 기술적 조치가 아니라, 여론 생태계의 신뢰를 되찾고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키는 최소한의 방어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해외 개입,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김장겸 의원은 개회사에서 이 제도를 "이용자가 스스로 판단할 정보를 주는 합리적 장치"로 규정했다.
표현의 자유를 해치지 않으면서 범죄 예방과 여론 신뢰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는 논리다.
맞는 말이다.
나경원 의원은 "우리 국민이 아닌 사람이 여론을 좌우한다면 제대로 된 여론이 형성되지 못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국제 갈등에서 사이버 공간이 인지전의 전장으로 변한 현실을 보면, 이 우려는 과장이 아니라 냉엄한 사실이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엑스(X, 구 트위터) 캡처
◆ 전문가들의 경고를 외면할 수 없는 이유
김은영 교수 는 발제에서 스캠과 댓글 조작이 국가 차원의 정보전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지적하며 "입법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못 박았다.
윤민우 교수도 외국 정보기관의 SNS 첩보 활동 증가를 들어 제도 도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학자적 객관성을 유지하면서도 현실의 위협을 숨김없이 드러냈다.
온라인 공간이 안보의 최전선이 된 지 오래다.
이를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에 가깝다.
◆ 표현 자유 핑계는 그만
일부에서 표현의 자유 위축을 운운하지만, 이는 본질을 흐리는 주장이다.
엄자혜 변호사는 "발언자 실체 공개나 표현 통제가 아니라 배경 정보를 제공해 판단을 돕는 것"이라고 명확히 반박했다.
인터넷 실명제와 달리 구조적 위축 효과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설득력 있다.
표현의 자유를 방패로 해외 세력의 개입을 방관하는 것은 진정한 자유를 해치는 일이다.
온라인 여론은 민주주의의 심장이다.
해외 세력의 손길이 스며들면 그 심장은 서서히 멈춘다.
접속국가 표시제는 과도한 규제가 아니라 투명성의 기본 원칙이다.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국민의 알 권리를 희생할 수는 없다.
이번 토론회가 입법의 물꼬를 트고, 온라인 공간의 신뢰를 되찾는 실질적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더 늦기 전에 움직여야 한다.
※ 본 칼럼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