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동지회 조직원 영장실질심사.(사진=연합뉴스)

◆ 간첩에 관대한 사법부

2021년 8월, ‘충북동지회’라는 간첩단이 검거됐다.
북한 지령을 받은 자백과 증거까지 확보됐지만,
1심 재판은 2년 5개월이나 걸렸고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그 기간 동안 간첩들은 자유를 만끽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증거인멸 우려로 이들을 구속했지만,
1심의 12년형은 2심에서 "범죄단체 아님"이란 이유로
2년과 5년형으로 줄었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국가 기밀을 넘긴 간첩이 2년형이라니,
법정이 간첩 집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억울한 최순실의 중형

2016년 11월 4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제물로 낙점된 최순실은
영문도 모르고 체포됐다.
태블릿PC 등 15개 혐의로 1년 8개월 수사 끝에
2020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 벌금 200억 원,
추징금 70억 원이 확정됐다.
22세 딸 정유라마저 해외에서 족쇄 채워 끌려와
감옥에 갇히고 대학 입학이 취소됐다.
태블릿PC는 거짓으로 판결 났고,
연합뉴스 허위 보도도 2천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지만,
최순실은 10년째 갇혀 있다.
건강 악화로 6번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되다
허리뼈가 무너진 올해 3월 16일에야
1개월 치료가 허락됐다.

◆ 이중 잣대의 법치

간첩은 2년형, 최순실은 20년형.
이 기막힌 이중 잣대는 한국 사법부가
종북·친중에 기울었다는 증거다.
모든 나라가 간첩을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 다스리는데,
휴전국 한국에선 2년형이고 힘 있는 간첩은 무죄다.
반면 무고한 여인은 20년, 30년형을 받는다.
최순실의 죄가 문재인·이재명보다 크다는 자가 있다면 나와 보라.
법치국가란 간판을 내걸고 이런 부정을 자행하는 자들은
역적이거나 어리석다.

◆ 최순실, 진실의 열쇠

최순실은 단순한 여인이 아니다.
박근혜를 거짓 혐의로 탄핵하고 감옥에 보낸 자들의
정체를 폭로할 핵폭탄 같은 존재다.
그래서 그를 감옥에서 죽이려는 세력이 있다.
자유공화시민들은 묻는다.
국가를 배신한 간첩을 풀어주고,
억울한 애국자를 가두는 정치판과 사법부를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가.
이 나라의 미래는 종북 세력을 뿌리 뽑지 않고선 없다.

김태산 전 체코주제 북한 무역회사 사장

※ 편집자 주

본 칼럼은 전 체코주재 북한 무역회사 사장 김태산 선생이 지난 25일 페이스북에 게재한 글을 본지 편집부가 재구성한 것이다. 김태산 선생은 이 글이 본지 칼럼으로 실리는 데 동의했다.

또한 본지는 "보수"를 "자유공화시민"으로, 보수단체를 "자유공화시민단체"로 표기한다. 이는 좌익 세력이 "보수"의 본의를 왜곡한 데 대한 독자들의 뜻을 반영한 조치로, 자유와 공화국 가치를 지키는 시민 정신을 담고자 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