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종종 자신이 진영을 초월한 ‘균형 인사’를 하고 있다고 말한다.
능력만 있다면 그 누구든 가리지 않고 등용한다는 식이다.
그러나 그의 인사가 과연 공정한 기준과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이루어졌는지, 최근의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회의감을 지울 수 없다.
특히 총리실 산하에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사회대개혁위원회’의 구성은, 이재명 정부의 인사 철학이 편향을 넘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강력한 경고음이다.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하는 자리에 극좌적 이념에 경도된 이들이 ‘완장’을 차고 앉아 있다.
과연 이것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정상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을까.
◆ '균형 인사' 뒤 감춰진 '내 편' 특혜와 편향의 민낯
이재명 대통령은 불과 며칠 전 업무 보고에서 자신이 정치적 이유로 불이익을 준 적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과거 야당 출신 공기업 사장을 망신 주듯 압박하고, 법률까지 만들어 전임 정부의 방송통신위원장을 축출했던 일은 국민의 기억 속에 선명히 남아 있다.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비아냥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
1기 이재명 내각의 총리를 비롯한 주요 8개 부처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정치인 일색이었다는 사실은 그의 '균형 인사' 주장이 얼마나 허구적인지 증명한다.
천안함 음모론을 주장했던 전교조 출신 인사가 교육부 장관에, 북한 3대 세습을 옹호했던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노동부 장관에 기용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들도 잇따랐다.
심지어 자신의 형사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인들을 대거 국회의원 공천 및 대통령실 요직에 앉혀 '세금으로 변호사비 대납'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행태는 '능력 위주'라는 미명 아래, 오직 '내 편'만을 중용하려는 노골적인 편향 인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공정성과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 '사회대개혁위', 극좌 이념의 플랫폼으로 전락하나
이재명 정부 인사 기조의 심각한 편향성은 총리실 산하 ‘사회대개혁위원회’의 구성에서 극에 달한다.
대통령령으로 설립된 정부 공식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은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친여 정당 인사와 민변,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시국회의 등 친여·좌파 단체 출신들로 채워졌다.
야당이나 보수 진영 인사는 아예 참여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이것이 과연 국민 통합을 위한 ‘사회대개혁’을 논하는 기구인지, 아니면 특정 진영의 이념을 주입하고 정당화하려는 '정치적 거수기'인지 냉철한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위원회 명단에는 사드(THAAD) 반대 시위를 주도하거나 후쿠시마 오염수 투쟁에 나섰던 운동가들이 이름을 올렸다.
심지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석방 운동을 펼쳤던 단체의 대표, 그리고 "미국의 동맹 수탈 종식"을 외치는 반미 단체 간부까지 포함되어 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민간 위원 47명 중 23명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인물이라는 점이다.
이 위원회가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와 국가 안보를 수호하기보다는 특정 이념에 경도된 목소리를 대변하려는 의도가 명백해 보인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 기구가 특정 진영의 정치적 구호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던 '광장연대'의 사유물로 전락한다면,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경고하는 심각한 신호탄이 될 것이다.”
◆ 국민 통합 저해하고 자유공화 국민 가치 훼손하는 파행 인사 중단해야
특히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가 이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된 사실은 우려를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한다.
한국진보연대는 한미동맹 폐지, 주한미군 철수, 국정원·기무사 철폐, 이적단체 활동 보장 등을 강령으로 내세우는 극좌 민족해방(NL) 계열 단체로, 친북·반미 성향을 공공연히 표방한다.
2007년 광우병 시위를 주도하고, 미선·효순양 사건부터 세월호·사드·후쿠시마 등 온갖 반정부 투쟁의 선봉에 서왔던 그를, 역대 어떤 정권에서도 감히 공직에 앉힐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노무현·문재인 정부조차 선을 넘지 않았던 인물을 이재명 정부가 ‘위원장’이라는 완장을 채워 공적 영역에 끌어들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박석운 대표와 인연을 맺었고, 자신의 단식 후 인근 병원을 마다하고 박 대표가 상임이사로 있는 녹색병원에 입원하는 등 사적 유대 관계가 깊다는 사실은, 이러한 위험한 인사가 단순한 능력주의가 아닌 개인적 연줄에 근거했음을 확신하게 한다.
이처럼 편향적이고 위험한 인사를 감행했던 정권은 역대 대한민국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들며,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근본 가치와 정신을 이해하고 존중하는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국민의 피땀 어린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 기구를 이처럼 특정 이념과 사적 인연으로 채우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이라도 '균형 인사'라는 허울뿐인 주장을 멈추고, 진정으로 자유공화 국민 모두를 위한 통합적 인사를 단행해야 한다.
정치적 편향이 극에 달한 인물들에게 국정 자문을 맡기는 것은 대한민국을 특정 진영의 실험실로 만드는 위험한 발상이다.
극단적 이념에 편승해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이러한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 본 칼럼은 필자의 의견이며, 본지의 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