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 검찰 항소 포기 후 검찰 내부와 야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서울=프리덤조선)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 이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자, 내부의 균열이 거세게 드러나고 있다. 수사팀 검사들은 “수천억 원대 배임 피해 환수의 기회를 스스로 버렸다”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법리보다 정치가 앞섰다는 의심이 번지며, 검찰 내부는 전례 없는 동요에 휩싸였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항소 포기 과정의 이견을 공개하고 사의를 표명했다. 박영진 검사장은 노 대행에게 “사퇴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지휘부는 법무부 의견을 참고해 ‘항소 포기’가 타당했다고 해명했지만, 일선 검사들은 이를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결정이 법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선택이었다는 비판은 점점 설득력을 얻는다.

이번 사태는 검찰 조직의 일시적 갈등을 넘어선다. 그것은 검찰의 존재 이유와 독립성, 그리고 권력과의 거리를 어디에 둘 것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으로 이어진다. 검찰이 스스로의 판단을 접고 정치적 계산에 흔들린다면, 국민이 부여한 공정의 신뢰는 무너진다.

항소 포기 결정은 이재명 대표 관련 대장동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배임 공모 구조의 입증이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정치적 면죄부’ 논란이 다시 불붙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검찰이 법의 논리보다 정치의 언어로 해석되는 위험을 의미한다.

소식을 접한 시민들도 "법보다 정치가 앞서면 정의는 설 자리를 잃는다."며, 강력한 불신을 표명했다.

결국 이번 사태는 ‘누가 진실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는가’라는 오래된 물음으로 귀결된다. 검찰이 그 답을 되찾으려면, 정치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오직 법과 양심의 언어로 말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이 기대하는 정의의 최소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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