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당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은폐 혐의 무죄 판결을 국가의 실패와 도덕 파산을 세탁한 처사로 규정하고 강력 규탄했다.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는 29일 입장문에서 지난 2020년 9월 22일 밤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어업지도 활동 중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총격으로 숨진 사건을 상기시켰다.
이대준 씨는 실종 지점에서 북서쪽 38km 떨어진 북방한계선 이북 북한 황해남도 강령군 등산곶 해안에서 북한 인민군의 총격을 받고 숨졌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충분한 검증 없이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여 월북 낙인을 찍었으며 구조 시도나 외교적 압박은 철저히 배제했다고 고 대표는 지적했다.
법원은 26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피살 사건 은폐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국가정보원은 29일 2019년 북한 어민 동해 북송 사건과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고발을 취소했다.
국가정보원은 현 정부 출범 후 국회 정보위원회 요청에 따른 특별감사와 감찰에서 고발 내용에 사실적·법리적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영주 대표는 이 판결이 국민이 북한에 살해되더라도 국가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라며 문재인·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북한 정권에는 납작 엎드리고 죽은 국민은 가혹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자유민주당은 법원이 국가의 실패와 은폐, 왜곡을 "정무적 판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사법이 권력의 면죄부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당은 유가족 명예를 짓밟고 사실 확인 없이 낙인을 찍은 행위에 어떠한 사과나 책임도 없는 현실을 개탄했다.
고 대표는 자유민주국가에서 국가는 실수 후 책임을 져야 하나 이번 판결이 그 최소 조건을 부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부가 정권에 굴복해 이재명 공화국 완성을 돕는 일등공신 역할을 자처했다고도 성토했다.
자유민주당은 판결을 국민에게 보내는 냉혹한 선언으로 보고 검찰에 즉각 항소와 증거 보강을 촉구했다.
당은 국가 이름으로 유가족에게 씌운 거짓 낙인을 거두고 사죄할 것을 요구했다.
고영주 대표는 "이 나라에서 국가란 무엇인가, 국민은 어디까지 버려질 수 있는 존재인가"라고 반문하며 진실을 덮는 판결에 침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