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엑스(X, 구 트위터) 캡처

11월 7일 밤 11시 59분.
서울중앙지검 10층, 대장동 수사팀 사무실.
항소장 최종본이 프린터에서 막 나왔다.
검사 한 명이 시계를 보며 중얼거렸다.
“30분 남았다. 이제 올리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전화가 울렸다.
“보류하라.”
“네?”
“항소하지 마라. 위에서 내려온 지시다.” 그게 끝이었다.
4천895억원 국민 세금을 털어간 사건은 그렇게 1심에서 묻혔다.

◆ “그냥 의견”이라는 이름의 칼
법무부는 변명한다.
“우리는 지침을 내린 적 없다. 그저 ‘이게 맞냐’고 물었을 뿐.” 그 한마디가 대검을 움직였다.
대검은 중앙지검을 짓눌렀다.
수사팀은 입장문에서 피를 토했다.
“6일까지 이견 없이 결재 끝났는데, 7일 오후 갑자기 보류.
자정 앞두고 ‘항소 금지’라는 부당한 지시가 내려왔다.” 이게 법치국가인가.
이게 검찰이 살아있는 나라인가.

◆ 대통령이 직접 그린 설계도
타이밍이 너무 완벽하다.

· 9월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장관 앞에서 말했다.
“검사들이 무죄 나와도 항소·상고로 국민 고통 준다.”
그날부터 법무부는 ‘관행적 상소 자제’ 방침을 세웠다.

·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 썼다.
“배임죄 폐지 논의가 진행 중이다.”
당정이 배임죄를 없애려면, 대장동 같은 ‘배임의 교과서’는 조용히 묻어야 한다.

·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재판은 중단된 지 두 달.
항소심에서 김만배 추징금이 428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뛸까 봐 겁난다.

모든 퍼즐이 딱 맞아떨어졌다.

◆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엑스(X)에 썼다
“명백한 탄핵 사유다.
이재명 대통령, 정성호 법무장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그 누구도 성역일 수 없다.
공범 이재명이 국민 빙자해 ‘1심 무죄는 항소 포기하라’고 공개 지시했다.
직권남용죄 성립.
권력형 비리에서 억지로 항소 포기시킨 건 사상 처음이다.
추징금 더 늘려 국고 환수할 기회를 고의로 날렸다.
어떻게 이룬 자유민주주의인데, 범죄자들이 이렇게 망치나?”
한동훈 전 대표는 한 줄 더 썼다.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

◆ 이제 국민만 남았다
대장동은 끝나지 않았다.
4천895억원은 우리 세금이다.
유동규·김만배가 징역 8년으로 끝난다면,
내일은 누가 또 어떤 방식으로 국민 주머니를 털겠나.
검찰은 죽었다.
법치는 피 흘리며 쓰러졌다.
이재명 정권이 끝낸 건 검찰의 마지막 양심이다.
이제 국민이 나서야 한다.
진실을 묻히게 두지 말고,
끝까지 파헤치고,
끝까지 외쳐야 한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다.
그게 우리가 사는 이유다.

※ 본 칼럼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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