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상정된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렸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참여로,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가 북한 주민 인권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을 이어간다는 입장 아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정부 일각에서 북한 반발과 대북 관여 기조를 고려한 신중론이 있었으나 보편적 가치인 인권 문제에 원칙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으나 문재인 정부 시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불참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022년 복귀한 데 이어 올해도 동참했다.
결의안 초안은 지난해와 비슷한 기조를 유지했다.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과 불처벌 문화, 인권 침해 책임 부재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과도한 군사비 지출 및 불법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규탄했다.
특히 지난해 1월 북한이 대한민국과의 통일 포기를 발표한 이후 이산가족을 포함한 인권 상황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주목한다고 적시했다.
외교적 노력과 남북 대화를 포함한 대화·참여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국은 공동제안국에서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고립주의 성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며, 지난 2월 유엔 인권이사회 탈퇴 지시와 연계된 움직임으로 보인다.
다만 오는 19일 제3위원회 상정 전까지 중도 합류 가능성은 남아 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제3위원회를 거쳐 내달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채택 여부가 결정된다.
유엔총회는 2005년부터 20년 연속 결의안을 채택해왔다.
북한은 결의안에 강력 반발해왔다.
지난해 외무성 대변인 명의로 미국과 추종 세력의 인권 결의 채택을 국가 존엄 침해 정치적 도발로 비난한 바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 주민 인권 실질적 개선이 중요하다”라고 밝히며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