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전체 공직자들의 12·3 비상계엄 가담 여부를 전부 조사하겠다는 결정에 대해 "사회를 붕괴시켰던 인민위원회의 비극을 다시 보는 듯하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부가 공무원의 휴대전화와 디지털 자료까지 검증하겠다는 방침은 '내란몰이 숙청'이라는 지적이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대통령과 정부가) 공무원 75만 명의 휴대전화까지 탈탈 털어 내란몰이 숙청을 한다"며 "업무용 피씨(PC)와 휴대폰 카톡과 디지털 자료도 검증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먼저 "본인 동의하에 제출(이라고 표현하는데) 비협조 시 대기발령과 직위해제 및 수사의뢰가 뒤따를 수도 있다고 한다"며 "같은 기관 동료들 간의 무고와 인신공격이 난무할 것"이라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티에프(TF, Task Force)'를 정부 내에 구성해 비상계엄 등에 참여·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조사에 나서자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제안에 동의하며, "내란에 관한 문제는 특검에만 의존할 일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조사할)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총리는 대통령 직속 기관과 독립기관을 제외한 49개 전체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며, 개인 휴대전화는 자발적 제출을 유도하되 의혹이 있는데도 협조하지 않으면 대기발령·직위해제 후 수사 의뢰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겠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대해 "6·25 전쟁 당시 남침해 인민위원회 완장을 차고 이웃을 반동분자로 몰아 숙청하던 공산주의자들이 동포를 서로 고발하게 하며 사회를 붕괴시켰던 그 비극을 다시 보는 듯하다"고 비유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인민위원회는 6·25 전쟁 당시 북한의 최고 권력기관으로 전쟁 발발과 통치, 군사 지휘 등 핵심 역할을 수행한 조직이다.
나경원 의원은 또한 "정작 이 대통령 본인은 전화기 뺏기지 말라고, (휴대전화 잠금)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고 하면 된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직접적으로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이던 지난 2016년 11월 한 강연회에서 "여러분은 절대로 사고를 치면 전화기를 빼앗기면 안 된다"고 발언했으며, 그보다 앞선 2016년 6월에는 기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압수수색 시엔 (휴대전화) 비밀번호 잊어버렸다고 하면 된다"고 말한 바 있다.
나 의원은 "대장동 범죄 수뇌부이자 범죄자인 이 대통령의 재판을 조속히 재개해 이 비극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직자 조사 결정에 대한 책임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