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프리덤조선)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구속 과정에서 남긴 발언이 정치권 전반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그는 체포 직후 “내란이 없는데 무슨 내란종범이냐”고 말하며 혐의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일반적으로는 억울함을 표출한 정도로 받아들여졌지만, 차명진 전 국회의원의 해석은 달랐다.
차 전 의원은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갔다”고 표현하며, 해당 발언이 단순한 심경 토로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가 1년 넘게 구축해온 ‘계엄=내란’ 프레임을 뒤흔드는 법리적 반격이라고 평가했다.
차 전 의원은 황 전 총리의 이력을 언급하며 발언의 의미를 강조했다.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지낸 황교안은 “헌법·형사법 구조를 누구보다 이해하는 인물”이며, 그런 인물이 “내란이 아니다”라고 단언한 것은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하나의 법리적 선언이라는 것이다.
특히 차 전 의원은 황 전 총리가 남긴 문장 중 “본범이 없는데 어떻게 종범이 성립하느냐” 라는 대목을 핵심으로 꼽았다.
그는 이 논리가 형사법 기본원칙을 가장 단순하고 정확하게 짚어낸 것으로, “정권이 만들어온 내란 프레임을 한 번에 무너뜨리는 논거”라고 평가했다.
차 전 의원은 황 전 총리를 “정치적 계산보다 원칙과 사실을 우선하는 인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여론의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해야 할 말은 하는 스타일”이라는 점에서, 이번 발언은 가장 신뢰할 만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차 전 의원은 이번 발언의 의미를 두 가지로 정리했다.
1. 보수진영을 1년 이상 압박해온 계엄·내란 프레임을 공식적으로 뒤집은 첫 전환점이라는 점,
2. 황 전 총리의 경력과 성향에서 비롯된 정직하고 단단한 법리적 판단이라는 점이다.
그는 이번 발언이 “단순한 구속 코멘트를 넘어, 이재명 정권의 내란·계엄 프레임 전체에 균열을 내는 첫 번째 진짜 반격”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