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침묵은 공범입니다. 오늘 하루, 생명을 구하는 목소리가 되어주십시오.

9월 24일은 탈북난민 구출의 날입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탈북자들의 강제북송을 멈춰달라는 외침에 함께해 주십시오.

당신의 목소리가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9월24일이 왜 탈북난민 구출의 날 인가?

중국은 1982년 9월 24일 유엔난민협약에 가입했다.

그래서 탈북자들과 북한인권진영은 매년 9월 24일을 탈북민 구출의날 이라고 부른다.

중국은 난민의정서에도 서약을 했다. 하지만 여전히 국제법 보다는 국내법을 앞세우면서, 중국 영토 내의 탈북자들을 강제북송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탈북 난민의 강제북송을 정당화하는 논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식적으로 중국은 1960년대 초에 북한과 맺은 [탈주자 및 범죄인 상호 인도협정], 즉 소위 '조중 밀입국자 송환금지' 약속,

둘째, 1986년에 북한과 맺은 [국경지역의 국가 안전 및 사회질서 유지 업무를 위한 상호협력 의정서(국경지역업무협정)],

세째, 1990년대에 북한 정권과 구두로 맺은 협약,

이 세 가지 근거를 들어 중국은 북한을 탈출한 난민들을 무조건 체포해 북한으로 송환해야 할 불법 체류자로 간주한다.

그럼에도 북한 내에서 극심한 기아와 빈곤, 억압으로 인해 견딜 수 없는 주민들이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탈출하는 숫자가 늘어났다.

그러자 1997년 중국은 전국인민대표회의(자유 세계의 의회와 비슷한 기구)를 열고, '밀입국의안내및 운송에 관한 국경관리 방해죄'를 추가한 형법을 통과시켜 탈북자들을 돕는 자국민에게 형벌을 부과할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1998년 [지린성 변경관리 조례]를 수정 발표함으로써 탈북자들에 대한 단속의 근거를 확보했다.

이 법령이 나옴에 따라 탈북자 특별 단속, 공안 당국에 의한 국경 지역 검문검색 강화, 강제송환, 탈북자 단체탄압 등의 법적 근거가 사실상 완비되었고, 이 국내법을 우선하여 중국 내 탈북자들을 무차별적으로 체포해 북송하는 것이다.

또한 2000년대 이후 탈북자 단속 및 강제 북송이 급증한 이유는 대한민국과 중국과의 관계와도 관련이 있다.

1992년 노태우 정부가 한중수교를 한 이후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어느 정도 소원해졌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 김정일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양국간의 소통을 정상화시켰다.

중국은 또한 2003년부터 '헌팅 캠페인'을 만들어 탈북난민 신고체계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중국 공산당은 탈북자들을 공안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기 시작했다.

중국과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인식은 정상적인 국제 사회와 전혀 다르다.

공산주의 정권에서 인권은 보편적 권리가 아니다. 국민은 오직 일당독재 공산당 정권의 부속품이자 노예이기 때문이다.

유엔헌장 130조, 난민협약 8조, 40조 1항은 국제협약과 국내법이 서로 상충할때는 국제협약이 우선이라고 밝히고 있다.

중국도 스스로 국제법이 우선이라고 밝힌다. 하지만 탈북 난민 문제에서는 국내법을 우선한다.

하지만 자유 진영은 명백하게 알아야 한다.

탈북자강제북송은 다음과 같은 국제법을 위반하는 중대한 반인도범다.

• 고문방지협약 (CAT)
• 난민강제송환금지 원칙 (non-refoulement)
• 여성차별철폐협약 (CEDAW)
• 아동권리협약 (CRC)
• 인종차별철폐협약 (ICERD)

탈북자들은 범죄자가 아니다.

중국과 북한이 맺은 범죄인 송환 협정은 이들에게 적용될 수 없다.

강제송환은 국제법과 유엔난민협약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이는 대량학살에 가담하는 중대한 범죄다.

9월 24일, 자유세계가 목소리를 함께 내면 오늘도 중국에서 체포와 강제 북송 위협에 떨며 숨어 살아야 하는 무수한 탈북민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내일은 더 많은 생명이 사라질 것이다.

박지현 아시아 태평양 전략 센터 인간 안보 연구원

박지현

​· 아시아 태평양 전략센터 인간안보 연구원

· 스페인 마드리드 프란치스코 빅토리아 대학교 동아시아 연구원

· 영국 지방의회 후보자

· 징검다리 공동대표

· <가려진 세계를 넘어> (2022 세종 우수도서) 저자 / <The Hard Road Out> (영문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