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요동치고 있다. 북한은 이미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자리 잡았고, 중국과 러시아는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며 미국의 입지를 흔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과 한국이 ‘동북아군사령부(NEACOM)’를 서울에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 힘을 얻고 있다.

이 구상을 제안한 인물은 미 육군 특수부대 출신 데이비드 맥스웰 전 대령. 그는 30년 넘게 아시아에서 활동한 동북아 안보 전문가로, “서울에 기반을 둔 NEACOM이야말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불안정을 억제하고, 한·미 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진화시킬 열쇠”라고 강조한다.

데이비드 맥스웰 아시아 퍼시픽 전략 센터 부소장 겸 글로벌 피스 재단 선임 연구원

(David Mawell - Vice President of the Center for Asia Pacific Strategy, Senior Fellow of Global Peace Foundation, Editor of Small Wars Journal)


“군사위원회 업그레이드판” 공동지휘 체계

맥스웰이 제안하는 NEACOM은 단순한 지휘구조 개편이 아니다. 미국의 4성 장군이 지휘하는 미측 사령부와 한국 합참의장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결합형 지휘체계’**다. 이는 기존 한·미 연합군사령부(CFC)의 전시작전 수행 능력을 유지하면서, ▲핵 억제 ▲다영역작전 ▲중·러 개입 억제까지 총괄하는 상위 전략 사령부 성격을 갖는다.

세부적으로는 ▲사이버·우주·전자전을 통합한 합동다영역임무부대(CJMDTF),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핵억제국(CNO), ▲중·러의 영향력 확대를 차단하는 제3국 개입 억제국(TPII) 등을 포함해, 기존보다 훨씬 넓은 범위의 작전 능력을 확보하도록 설계됐다.

외교·경제 병행하는 종합 구상

NEACOM 구상에는 외교·경제적 장치도 함께 제시된다. 일본 도쿄에는 ‘슈퍼 대사관’을 두어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을 조율하고, 대만에는 **‘동북아 경제참여센터(NEEC)’**를 설치해 공급망·기술 협력을 제도화한다. 이는 중국의 경제적 압박을 무력화하고, 지역 차원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유엔군사령부(UNC)를 군사 조직에 그치지 않고, 다국적 외교 협력체로 재활성화하여 위기 시 정치적 정당성과 국제적 연대를 확보하는 역할을 맡긴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한·미 동맹 진화와 통일 이후까지 대비

맥스웰은 NEACOM 창설의 함의를 네 가지로 정리한다.

첫째, 동맹 진화다. 전작권 전환 논란을 넘어 한·미가 4성 장군급 공동사령부를 운용함으로써 동맹의 대등성과 지속성을 강화한다.

둘째, 중·러 개입 억제다. TPII 국 설치를 통해 제3국 개입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다.

셋째, 지역 통합 전략이다. 군사(NEACOM)–외교(슈퍼 대사)–경제(NEEC)가 삼각축으로 맞물려 ‘지역 전체 전략’을 실행할 수 있게 된다.

넷째, 전후 안정화 대비다. 북한 붕괴나 전쟁 이후를 대비해, 통일 지원 및 비핵화 관리까지 수행할 수 있는 사령부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도전과 전망

물론 난관도 있다. 미국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군사 지휘부를 축소하는 기조에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는 강력히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맥스웰은 “불확실성의 시대일수록 확실한 동맹 구조가 필요하다”며 “서울에 NEACOM을 설치하는 것이 한·미가 동북아 안정을 주도하고, 자유롭고 열린 국제 질서를 지켜낼 해법”이라고 주장한다.

맥스웰은 서울에 동북아군사령부를 설치해 확실한 동맹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제2의 한국전쟁을 억지하고, 동북아 안정과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 질서를 사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격동하는 국제 정세 속에 북중러 연계가 특히 심화되어 '신 악의 축'으로 동북아 안보를 위협하는 시점이다. 대만과 한반도는 언제라도 전쟁이 터질 수 있는 세계 4대 화약고의 하나다.

제2의 한반도 전쟁과 제2의 애치슨 라인이 현실화된다면 동북아시아에서 자유세력은 오직 일본밖에 남지 않는다. 그러나 일본 안보 역시 단독으로는 어렵다.

애치슨 라인(Acheson line)은 그 선언에서 발표된 미국의 동북아시아에 대한 극동방위선을 의미한다. 1950년 1월 10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의 비밀회담에 참석한 미 국무장관 애치슨은 미국의 극동방위선이 대만의 동쪽 즉, 일본 오키나와와 필리핀을 연결하는 선이라고 말했다.

이 애치슨 라인은 과거 한국전쟁의 원인이기도 했다. 최근 한미관계가 삐걱거리면서, 백악관 및 워싱턴 정가에서는 현재 한국 정부의 성격에 대해 매우 불편해하는 기류가 강하다. 특히 백악관 내에도 고립주의자들의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다.

평양과 북경은 이번에 한국과 대만을 미국의 방어선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백악관 최고 핵심들에게 다각도의 로비를 하며 치열한 공작을 펼치고 있다.

맥스웰의 주장을 한국뿐 아니라 일본 기타 동북아시아 안보 전문가들도 진지하게 귀기울여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