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 장관 / 사진 = DW 뉴스 자료 화면 @프리덤조
독일 공영방송 DW 뉴스는 13일 러시아 위협에 직면한 독일이 수만 명의 병력을 모집하는 자체 군사 작전에 돌입했다고 보도했다.
독일은 현재의 군사적 공백을 채울 젊은 독일인들을 모집하고 있으며, 내각은 향후 수년 간 병력을 8만 명까지 증원해 총 26만 명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자발적 군 복무 계획 초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아직 의회의 승인 절차가 남아 있으나, 기본적으로 모든 독일의 18세 청소년에게 온라인 설문지를 발송해 군 복무 의향을 묻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DW는 전했다. 단, 남성은 설문지를 작성해야 하지만, 여성은 작성할 필요가 없다. 이후 군은 적합한 지원자를 모집해 기초 훈련에 참가시키는 절차를 밟는다.
이 병력 모집 계획은 현재는 자발적 군 복무 대상자를 상대로 진행되지만, 충분한 인원이 모집되지 않을 경우 정부에서는 의무 징집 역시 배제하지 않는 내용이다.
한때 독일군은 세계 최강을 자랑했다. 히틀러는 이 군사력을 바탕으로 제국주의적 야심을 불태우며 유럽 전역을 유린하는 2차 대전을 주도했다가 연합군에 밀려 패전이 확실해지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진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 육군(Heer) 병사들이 행군하는 모습이다.
한때 세계 최강으로 불리던 독일군은 제2차 세계 대전 패배 이후인 1945년에 해산되었다. 이후 독일은 서독과 동독으로 나뉘어 각각 별도의 군대를 보유했다. 서독 군대인 독일 연방군은 1955년에 창설되었고, 동독의 군대인 국가인민군도 1956년에 창설되어 냉전 시기 동안 각기 다른 역할을 수행했다.
푸틴 러시아는 2014년 크림반도 불법 점령에 이어 2022년 우크라이나 본토 전면 침공을 단행한 후 3년 반이 넘도록 수많은 사상자를 내면서도 미국 등 서방 측 휴전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번 주에는 폴란드 영토에 러시아 드론이 침투하는 등, NATO 국가들을 대상으로 오히려 확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임기 시작 후, 미국은 더 이상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지원이나 러시아 제재에 극도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태도 전환에 유럽의 불안감은 날로 높아가고 있다. 또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유럽 중추 국가들은 방위비 인상 및 유럽 자체 생존을 위한 자구책 마련에 부심이다. 필요시 의무 징집까지 배제하지 않겠다는 이번 독일의 군사 모집 계획 역시 이러한 시대 변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