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23일(현지시간) 북한을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재지정했다.
미 연방 관보에 따르면, 백악관은 20일자 통지문(notice)에서 “행정명령 13466호(2008년)로 선포된 북한 관련 국가비상사태(6월26일 만료)를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2기 출범 후 첫 대북 조치다.
백악관은 “한반도에서 핵무기로 사용 가능한 핵분열 물질의 존재와 확산 위험,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이 미국의 국가 안보, 외교정책, 경제에 특별하고 비상한 위협을 초래한다”고 사유를 밝혔다.
美 대북 국가비상사태 재지정 관련 관보.(사진=미 연방관보 캡처.연합뉴스)
미국은 1976년 제정된 ‘국가비상사태법’(National Emergencies Act)에 따라 2008년부터 매년 북한을 비상사태 대상으로 지정해왔다.
이 법은 대통령이 국가적 위기 시 행정 권한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며, 연장 여부는 매년 결정된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 개발과 폐쇄적 정책은 국제사회에 중대한 도전이다.
이번 재지정은 미국의 강경한 대북 압박 기조를 재확인하며, 한미 동맹의 대북 억제력 강화를 뒷받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