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한미 외교당국 간 정례적 대북정책 공조회의에 불참을 선언한 것은 단순한 부처 간 조율 문제가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수호해온 한미동맹의 본질을 부정하는 행보로 비친다.
통일부는 15일 "남북 대화·교류협력 등 대북정책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시 통일부가 별도로 미국 측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외교부 주도의 공조회의 불참을 공식화했다.
정 장관은 앞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에도 "내용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며 유보적 태도를 보이다 결국 불참으로 결론 내렸다.
◆ 과거 워킹그룹 논란 재연, 교훈을 망각한 태도
이 결정의 배경에는 과거 '한미 워킹그룹'에 대한 뿌리 깊은 반감이 자리 잡고 있다.
2018년 출범한 워킹그룹은 남북 협력과 대북 제재 이행을 조율하기 위한 실무 채널이었으나, 일부에서 "남북 관계 발목 잡기"로 비판받아 2021년 폐지됐다.
그러나 워킹그룹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한미 공동 대응의 핵심 장치였다.
제재 완화나 남북 사업 추진 시 미국과의 사전 공조 없이는 국제적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임동원·정세현·이재정·조명균·김연철·이인영 등 전직 통일부 장관 6명은 '제2의 한미 워킹그룹을 반대한다'는 성명에서 "전문성이 없고 남북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교부에 대북정책을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외교부 주도를 "헌법과 정부조직법 원칙에 반한다"며 비판했다.
이러한 목소리는 정 장관의 입장과 맞물려 정부 내 불협화음을 키우고 있다.
◆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배치되는 위험한 신호
문제는 이 논리가 자유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와 동맹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북한의 침략에 대한 공동 방어를 명문화한 것으로, 대북 정책의 긴밀 공조는 동맹의 생명줄이다.
'주권 영역'만 강조하며 동맹국과의 협의를 배제하려는 태도는 결국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 개발을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북한은 여전히 미사일 발사와 핵 능력 고도화를 지속하며 한미를 위협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이 대북 제재 유지와 동맹 강화에 무게를 두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내부 분열은 북한에만 유리한 기회를 제공할 뿐이다.
과거 남북 대화를 독자적으로 추진한 사례들은 대부분 북한의 시간 벌기 전략에 이용당하고 끝났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대한민국은 동맹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정동영 장관의 주권 강조는 한반도 안보를 약화시키고,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평화의 보루인 한미동맹을 흔드는 위험한 신호다.
정부는 부처 이견을 넘어 동맹 강화라는 대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국민들은 이러한 움직임에 냉철한 시선을 보낼 때다.
한반도의 미래는 동맹의 힘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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