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집단 자위권 행사 가능성 발언으로 중일 관계가 경색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체면 손상 판단으로 자국민 대상 일본 방문 자제 조치를 발동했다.
요미우리신문은 16일 이 발언이 중국의 강경 일변도 태도를 부추긴 배경으로 시 주석의 정치적 위상을 지적하며 양국 간 긴장 고조를 분석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중국의 대만 해상 봉쇄 시 미군 개입 과정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 일본의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 현직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대만 유사시 무력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이다.
일본 정부는 최악 상황 가정에 불과하며 기존 입장 변화는 없다고 강조하나 중국은 이를 내정 간섭으로 규정하고 거센 비판을 이어간다.
중국은 지난달 31일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정상회의 기간 다카이치 총리와 시 주석의 회담 직후 유화적 조치를 취했다.
이달 3일 한국과 일본 등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내년 말까지 연장 발표하고 5일에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처리수 방류 이후 금지했던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2년 만에 재개했다. 그러나 7일 발언으로 시 주석의 체면이 실추됐다는 판단이 중국의 반발을 증폭시켰다.
요미우리신문은 중국 외교부가 14일 가나스기 겐지 주중 일본대사를 초치한 데서 공산당 최고지도부의 직접 지시를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올해는 일제의 대만 점령 종료와 항일전쟁 승리 80주년을 맞는 해로 중국 입장에서 대만 관련 민감 발언에 더 격렬히 반발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발언 철회를 압박하나 다카이치 총리가 이를 수용할 경우 보수층 지지를 잃을 수 있고 중국의 추가 요구를 부추길 가능성으로 실현이 어렵다고 일본 언론은 전망한다.
일본 정부는 갈등 확산을 막기 위해 대화 채널 복원을 모색한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15일 양국 간 중층적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치카와 게이이치 국가안전보장국장을 중국에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닛케이신문은 22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요 20개국(G20, Group of Twenty) 정상회의를 계기로 다카이치 총리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의 만남을 모색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다카이치 정권에 중국 소통 인물이 부족하고 관계 개선에 앞장선 공명당이 연립에서 이탈한 상황으로 대화가 원활할지 미지수다.
아사히신문은 대만 문제가 얽힌 이번 갈등이 최악 시 몇 년 지속될 수 있다고 관측하며 중국 외교부의 일본 여행 자제 조치가 다른 기관의 교류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을 지적했다.
2012년 센카쿠 열도 국유화 선언 당시처럼 반일 시위와 제품 불매 운동이 재발할 우려도 제기된다. 닛케이신문은 중일 대립이 다카이치 외교의 성패를 가늠할 시금석이 될 수 있으며 일본 방문 중국인 감소 등 경제 교류 정체를 우려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입장 차를 좁히기 위한 양국 대화가 필수적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