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폐업 신고를 한 자영업자 수는 100만 8,282명, 사상 처음으로 연 100만 명 선을 넘어섰다. 전체 사업체 대비 폐업률은 약 9.0%, 즉 10곳 중 1곳이 문을 닫은 셈이다. 올해 8월기즌으로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자가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 포함)수가 전년대비 약 7만명 감소한 567만 5천명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10월 지역감사에서 인천지역의 개인사업자 중 월소득 100만원 미만 비율은 70%에 이르고 있있고 최근 2년간 폐업률 전국1위를 기록했다는 보고도 있다. 특히 인천, 부산, 대구 등 주요 광역시의 폐업율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 배경에는 단순한 경기침체가 아닌 ‘비용 폭탄’과 ‘정책 부담’이라는 구조적 악순환이 자리하고 있다.
정부가 고시한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 표면적으로는 “겨우 1만 원을 넘었다”지만, 현장 자영업자들이 체감하는 실질 인건비는 훨씬 높다. 주휴수당(유급주휴일 1일 보장)을 포함하면 실제 알바생 1인당 지급해야 하는 시간당 임금은 약 1만2,036원 수준으로 상승한다. 여기에 4대보험 사업자 부담금까지 합치면 “한 사람 고용에 월 300만 원이 기본”이라는 말이 현실이 되었다.
KBS 뉴스 캡쳐
인건비 외에도 부담은 끝이 없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보험 요율이 해마다 인상되고, 그 부담의 상당 부분을 사업주가 떠안고 있다. 여기에 부가가치세(10%)와 지방세, 카드 수수료, 임대료, 전기·가스요금 인상까지 겹치며, 많은 영세 자영업자는 “버는 만큼 내는 장사”라며 한숨을 쉰다.
코로나19 이후 회복을 기대했지만, 고금리와 소비위축이 겹치면서 오히려 매출은 더 줄었다. 은행 대출이자 부담은 여전히 연 6~8%대, 자영업자 3명 중 1명은 대출이자 상환을 연체한 경험이 있다. 중소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자영업자의 평균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8.7% 감소, 폐업 사유의 절반 이상이 ‘지속적 적자 누적’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내세우지만, 현장에서는 “지원보다 규제가 더 많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경제전문가는 이렇게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 4대보험 확대, 부가세 구조, 각종 인허가 비용이 그대로 유지되는 한 정부의 지원금은 그저 붕대에 불과하다.”
폐업의 확산은 단순히 가게 몇 곳의 문제가 아니다. 지역 상권이 비어가며, 일자리와 소비가 동시에 줄어들고 있다. 편의점·미용실·분식집 같은 생활형 업종이 문을 닫으면 그 지역의 일자리, 학생 아르바이트, 골목경제 전체가 흔들린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의 체질개선 없이는 국가 경제의 회복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한다. 필요한 대책으로는 임대료 및 인건비 완충제도 마련, 세금 구조 조정 및 보험료 탄력 적용, 디지털·온라인 전환 지원 확대, 창업 사전 컨설팅 의무화 등이 제시된다.
프리덤조선 논평
자영업은 대한민국 민생의 최전선이다.
그러나 지금은 자영업자들의 장사 자체가 생존 투쟁이 되었다.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넘어, 주휴수당을 더한 ‘1만2천 원 현실’을 정부가 직시해야 한다.
더 이상 “고용 확대”가 아니라 “폐업 확대”로 이어지는 정책을 멈춰야 한다.
정치인들의 사탕발림 언행으로 인기몰이를 위한 세금폭탄, 보험료폭탄, 최저임금폭탄, 규제폭탄은 하루빨리 제거되어야 한다.
이애란(프리덤조선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