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통신은 14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일본의 오랜 비핵 3원칙을 재검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는 일본의 안보 정책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조치로, 중국·북한·러시아 등 핵보유국의 군사 활동 증가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이다.
◆ 비핵 3원칙의 배경과 현황
일본은 원자폭탄 피해를 입은 유일한 국가로서 핵무기 보유·생산·반입을 금지하는 비핵 3원칙을 유지해 왔다.
이 원칙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국회에서 선언했으며, 1974년 사토 총리가 노벨평화상을 수상하는 데 기여한 국가 신조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교도통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가 이끄는 정부는 미국의 핵억지력 효과를 약화시킨다고 판단되는 제3원칙(핵무기 반입 불허)을 재검토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일본은 평화헌법을 유지하면서도 지난 10여 년간 방위 제약을 실질적으로 완화해 왔으며, 미국의 핵억지력에 의존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를 비핵 3원칙과 모순된다고 비판해 왔다.
◆ 재검토 이유와 초점
교도통신은 다카이치 총리가 핵무기 보유와 생산 금지 원칙은 핵확산금지조약(NPT) 당사국으로서 유지할 의사가 있으나, 핵무기 반입 불허 원칙이 미국의 핵무장 선박의 일본 기항을 제한해 위기 시 핵억지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와 자민당 일부에서는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에서 비핵 3원칙 준수를 명시하지 않거나 반입 원칙에 대해 다른 표현을 사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자민당은 조만간 안보전략 및 관련 문서 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 내년 봄까지 제안을 마련하고, 정부는 내년 말까지 문서를 개정할 계획이다.
2022년 전략은 일본이 “전수방위 정책 유지, 타국에 위협이 되는 군사대국화 금지, 비핵 3원칙 준수”를 기본 방침으로 명시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0월 21일 취임 후 국회에서 비핵 3원칙 준수가 새 안보 문서에 포함될지 여부에 대해 “논의할 시점이 아니다”라며 답변을 피했다.
◆ 과거 논란과 국제적 반발 우려
비핵 3원칙은 10여 년 전 일본 외무성 패널이 냉전 시기 일본-미국 간 비밀 협정으로 미국 핵무장 선박의 일본 기항이 허용됐음을 인정하면서 강한 논란을 일으켰다.
2010년 오카다 가쓰야 당시 외무상은 국회에서 “국가 안보 상황에서 핵무기 탑재 선박의 기항을 허용할지 결정이 필요하다”고 발언해 논쟁을 낳았다.
교도통신은 비핵 정책 변경이 핵 없는 세계를 추구하려는 노력에 반하며, 일본 내 고령 원폭 생존자들의 염원과도 배치돼 국내외 강한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민당 일부에서는 위기 시 선박 기항 허용까지 갈 필요는 없다고 반대하고 있다.
출처: Japan PM Takaichi mulls reviewing long-held non-nuclear weapons princip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