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여야 지도부 회동, 발언하는 김용태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의 여야 지도부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2025년 6월 22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에서 대통령 재판 진행 여부를 사법부 헌법 해석에 맡기고, 재판 연기 시 임기 후 재판을 받겠다고 약속할 것을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재판 관련 입법 제동은 다행”이라며, 사법부 독립과 법 앞의 평등이 민주공화국 핵심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를 지키면 국민이 헌법 정신을 체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7대 제언을 제시하며 세부 내용을 밝혔다.
▲첫째,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이 현 정부의 재정 주도 성장으로 재현되지 않도록 확장 재정의 물가 상승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둘째, 추경안의 소비 쿠폰, 지역상품권, 빚 탕감(1.1조 원)이 약 60%를 차지하며, 특히 빚 탕감은 성실 채무자에게 박탈감을 주고 채무 상환 기피를 조장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셋째, 한정된 재정으로 돌봄, 생계, 주거, 의료, 저출산 사각지대에 실질적인 예산 지원과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넷째, 인사청문회 파행 시정을 위해 문재인 정부의 인사 5대 원칙 같은 기준을 국회에서 합의할 것을 제안했다.
▲다섯째, 서울 집값 급등 우려를 언급하며 공공 임대주택 확대의 한계를 지적하고, 실수요자 중심 대출·수요 관리와 중장기 공급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섯째, 외교·안보 분야에서 한미 정상회담 조기 성사로 동맹을 강화하고 관세 문제 등 불안정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곱째, 연금·의료·노동·교육 개혁의 명확한 방향 제시와 국민의힘의 논의 참여를 약속하며, 검찰·법원 시스템과 국민 통합을 7공화국 개헌 논의에 포함해 적대적 진영 정치를 극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