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톡 검열 확대 논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1일 유튜브 ‘주진우의 이슈해설’에서 카카오톡의 운영 규정 개정안(6월 16일 시행 예정)을 “국민의 언론·사생활 자유를 침해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카카오톡이 민주당의 정치적 의도에 협조해 일반 국민의 대화를 사전 검열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규정은 성매매, 성착취, 불법 추심 등 명백한 범죄 행위만 제재했으나, 새 개정안은 제재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 극단주의 단체·사상 제재 우려
주 의원은 개정안이 “정부가 지정한 극단주의 단체를 지지·홍보·동조하는 표현”과 “극단적 사상을 전파하려는 의도로 판단되는 내용”을 제재 대상으로 삼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극단주의 단체나 사상의 기준이 모호해 민노총, 촛불 행동 등 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 단체를 낙인찍을 수 있다”며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반대 세력을 극단주의로 몰아 제재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또, 민노총의 북한 지령 간첩 행위를 예로 들며 “불법은 감시하되, 표현 자유를 억압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 내란 선전 제재와 민주파출소 비판
주 의원은 “내란 음모 선전 행위”를 제재 대상에 포함한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민주당이 ‘민주파출소’를 통해 국민을 내란 선동으로 고발한 프레임을 카카오톡이 그대로 따르고 있다”며 “카카오톡이 민주당의 구속기관처럼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전 검열은 헌법상 언론·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며, 모호한 기준으로 청년들의 비판적 의견마저 ‘극우’로 몰아 제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국민 배신하는 독점 기업 행태
주 의원은 카카오를 “국민 사랑으로 성장한 독점 기업”이라며 “정치 권력과 야합해 국민을 배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카카오톡 직원이 경찰도 아닌데 국민 대화를 미리 판단·제재하는 건 오만”이라며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선 후 법적 조치를 예고하며 “카카오톡은 운영 규정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김문수 지지와 투표 독려
주 의원은 대선 국면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높지만, 김문수 후보가 역전할 것”이라며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가 청년을 극우로 폄하하며 퍼주기 정책을 밀어붙인다”고 비판, “국민이 투표로 이런 무도한 행태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족, 친구와 함께 6월 3일 투표장에 나와 대한민국 미래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주 의원은 이날 저녁 7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이재명 후보의 망언·정책 문제점을 정리하며 구독자와 소통할 예정이다.
(제공=유튜브 '주진우의 이슈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