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부동산 투기 차단법 제안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5일 유튜브 방송에서 외국인 부동산 투기 차단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인 투기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여야 공감대 속에 법안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외국인 7천명이 국내 부동산을 매입했으며, 중국인이 1만1천명으로 전체의 65%를 차지했다. 특히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매수세가 집중돼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
주 의원은 외국인이 1년 이상 국내 거주, 매입 자금의 50% 이상 자기자본 증명, 대통령령으로 거래 허가 구역 지정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이는 중국의 엄격한 부동산 규제를 반영한 상호주의 조치다.
◆ 이재명 정부 정책 문제점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폭력적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에서 70%로 낮추고 대출 한도를 6억원, 상환 기한을 30년으로 제한했다. 전세 대출은 1억원으로 축소되고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과했다.
이로 인해 신혼부부와 무주택자는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으며, 이미 계약한 이들은 자금 부족으로 계약을 취소하며 손실을 겪고 있다.
재개발·재건축은 개발 이익 환수로 사실상 중단돼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
주 의원은 “탁상공론으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고 집단소송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 안보와 상호주의 강조
주 의원은 중국인 부동산 투기가 안보에도 위협이 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외국인 부동산 매입을 1년 거주 조건으로 제한하지만, 한국은 중국인에게 100% 대출과 전세 거래를 허용하며 전입 의무도 없다.
그는 “중국인들이 군부대 인근 고층 아파트를 매입하거나 드론으로 불법 촬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안보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중국인들이 고가 거래로 시세를 조정해 시장 왜곡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건강보험·장기요양급여 등 국민 세금으로 외국인 혜택을 제공하는 불균형도 조사해 상호주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실태 조사를 통해 투기 실태가 확인되면 법안 통과를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제공=유튜브 '주진우의 이슈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