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사진=연합뉴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한국 석좌는 30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검토가 북한의 오판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차 석좌는 CSIS 유튜브에서 “미 정부는 주한미군 4천500명 감축 보도를 부인했지만, 국방부와 군 내부에서 심각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억제와 대만 위기에 군사력을 집중하며 한반도 방어 신호를 모호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차 석좌는 과거 아이젠하워와 닉슨 행정부 시절 주한미군 감축을 언급하며, 4천500명 감축이 한반도 방어 능력을 약화시키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군의 강력한 군사력과 미국의 공군 지원, 정보 제공 덕분”이라며, 약 2만 명의 주한미군이 인계철선(tripwire·북한의 행동 시 미국의 자동 개입을 보장하는 병력) 역할을 유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차 석좌는 북한이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 중국과의 무역 회복으로 자신감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 첫 100일 동안 북한 도발이 역대 최다였다”며, 감축이 억제 신호를 약화시켜 북한의 적대적 행위를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관세와 안보 약속에서 미국의 동맹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북한이 이를 오판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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