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신분증 '400만 명 발급 돌파'...국민 생활 편의 대폭 향상

- 모바일 신분증으로 온·오프라인 신원·신분확인, 전자정부서비스 신원확인
- 내년부터 전자정부서비스 대상· 전자서명 기능 제공
- 소상공인을 위한 위·변조 방지 대책

이상윤 승인 2024.12.18 17:07 의견 0

모바일 신분증 확인 방법

① 신분증 뒤편 동적 이미지- 계속 움직이는 태극 문양, 나선형 문양 등, ②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홀로그램 이미지 및 코드, ③ 휴대폰 흔들기 반응형 효과- 민감한 개인정보(주민번호 뒷자리, 주소)는 평소에는 블러처리, 휴대폰 흔들어야 표시됨, ④ 현재 날짜 및 시간 표시.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2022년 7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도입된 모바일 신분증이 발급 개시 2년 만에 발급자 수 4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 중 대부분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이는 전체 운전면허증 발급자 수(약 1천300만 명)의 30%에 해당하는 수치다. 운전면허 보유자 10명 중 3명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은 셈이다.

내년 2월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전면 발급될 예정이어서, 실물 신분증 없이도 다양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국민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모바일 신분증은 공공기관, 금융기관, 공항, 식당, 편의점 등에서 신원을 확인하거나 신원 정보를 제출하는 용도로 활용된다.

그러나 기존 모바일 신분증에는 전자서명 기능이 없어 일부 전자정부 서비스나 온라인 문서 발급에는 사용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모바일 신분증에 전자서명 기능을 도입해, 전입신고와 여권 재발급 신청 등 다양한 전자정부 서비스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검증 앱을 통한 확인 방법.행정안전부


발급된 모바일 신분증은 법령에 근거한 법정 신분증으로,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이미지로 구현되어 있다. 태극문양의 동적 이미지, 홀로그램 표시, 휴대폰 흔들기 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표시 효과, 실시간 날짜와 시간 표시 등으로 신분증 진위 여부를 육안으로도 일정 수준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에 모바일 신분증 검증 앱을 설치하면 상대방의 모바일 신분증 QR을 찍어 보다 정확한 신원확인이 가능하다.

청소년들이 모바일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부정 사용하여 주류 및 담배를 구매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업해 모바일 신분증과 가짜 신분증을 구별하는 방법 등을 소상공인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청소년 주류 제공 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피하고, 모바일 신분증을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재외국민이 다양한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으로 사용 가능한 민간 온라인 서비스도 추가된다. 지금까지는 정부24, 영사민원365, 아포스티유, 병무청 등 공공 온라인 서비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12월부터는 민간 입시서비스에서도 이용 가능해진다. 민간 서비스 '심플'은 신뢰도 높은 재외국민 전용 입시 서비스를 제공한다.

행정안전부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모바일 신분증은 기존 신분증의 신분확인을 대체하는 것을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모바일 신분증으로 많은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연합뉴스


◆ 모바일 신분증 사용으로 달라질 일상

직장인 ㄱ씨는 모바일 신분증 덕분에 은행 업무가 한층 편리해졌다. 기존에는 실물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 은행 창구에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스마트폰만으로 계좌 개설, 대출 신청 등 모든 금융 업무를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내년 2월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면 발급이 시작되면 더 많은 국민이 이와 같은 편리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대학생 ㄴ씨는 만료일이 다가오는 여권을 재발급하기 위해 모바일 신분증에 추가된 전자서명 기능을 활용해 여권 재발급 신청서를 간편하게 제출했다. 모바일 신분증 하나로 간편하게 본인확인과 전자서명이 동시에 가능해질 전망이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ㄷ씨는 고객이 주류를 주문하기 위해 모바일 신분증을 제시할 때 가짜 신분증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있었다. ㄷ씨는 모바일 신분증 검증 앱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스마트폰에 검증 앱을 설치해 안전하게 신원을 확인한 후 주류를 판매하고 있다.

해외에 거주 중인 ㄹ씨는 한국 대학 진학을 준비하면서 재외국민 입시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가 필요했다. 이번에 발급된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으로 신원이 확인된 해외 재학 학생 간 정보교환이 가능한 입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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