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과 고령화 현상이 심화하는 북한이 최근 평양의 신도시 곳곳에 새로운 형태의 노인복지시설을 운영 중인 것으로 9일 파악됐다.
북한 당국은 사회복지를 선전하며 민심을 다독이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이러한 시설의 혜택을 받는 계층은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인 조선신보에 따르면, 평양 외곽의 신도시인 화성지구 3단계 구역에 '화성4노인건강원'이 몇 달 전 문을 열었다.
노인건강원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스포츠, 오락활동, 이·미용 서비스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복지시설이다.
지난 2023년 화성지구에 처음 문을 연 '화성1노인건강원'과 '화성2노인건강원'이 첫 사례였으며, 최근 개업한 화성4노인건강원에는 사우나, 이발실, 미용실, 미안실(피부미용실), 오락실, 치료체육실 등이 갖춰졌다.
북한의 이러한 노인복지시설 확충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대한 대응으로 분석된다.
유엔(UN)은 전체 인구 중 노인 비중이 7% 이상인 사회를 고령화 사회, 14% 이상을 고령 사회, 20% 이상을 초고령 사회로 분류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4 북한의 주요통계지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북한 인구 2천578만명 가운데 65세 이상은 11.1%에 달한다. 이는 유엔(UN) 기준으로 '고령화 사회'에 해당한다.
유엔 경제사회위원회(UN ESCAP)는 북한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050년에는 21.8%까지 높아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러한 고령화 진행 속에 북한은 2003년 4월 조선연로자방조협회를 발족하고, 2007년 4월에는 노인들의 건강과 생활을 지원하는 '연로자보호법'을 제정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보여왔다.
조선연로자보호연맹 중앙위원회는 지난 9월 30일 유엔(UN)이 지정한 '세계 노인의 날'(10월 1일)을 앞두고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기념 모임을 열어 노인정책을 논의하기도 했다.
작년 10월 조선신보는 "조선(북한)에서는 연로자들의 생활 환경이 날을 따라 좋아지고 장수자들의 대열이 늘어나는 데 맞게 장수자들을 보호하고 장수 경험을 널리 소개하며 90살 이상의 연로자는 따로 정한 사회적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연로자들이 정신육체적으로 더욱 건강하여 보람 있는 생활을 누려나가도록 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사회단체인 조선연로자보호연맹 중앙위원회가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북한의 극심한 평양과 지방 간 격차를 고려할 때, 이러한 최신 노인복지시설의 수혜 대상은 평양의 일부 특권층과 공로자 등에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주요 매체에 언급된 노인건강원의 소재지는 모두 평양의 신도시이며 지방에 위치한 곳은 전무하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전통적인 가족 내 부양 모델이 붕괴된 북한에서는 노인을 공경하는 분위기가 많이 옅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사회의 인권 비판에 예민하게 반응해온 북한은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취약계층의 권리 보장 제도에 대해 국제사회의 권고를 일부 수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제도 개선과 복지시설 확충은 평양 등 핵심 지지기반의 민심을 다독여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