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핵잠수함 야망 현실화 우려…한반도 안보 긴장 고조
지난 18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South China Morning Post)와 뉴스위크(Newsweek) 등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가 북한에 핵추진 잠수함 개발의 핵심 기술을 제공했다는 충격적인 의혹이 제기되어 한국 당국이 진위 파악에 나섰다.
복수의 한국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한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올해 상반기 북한에 원자로, 터빈, 냉각 시스템 등 핵잠수함용 모듈 2개 내지 3개를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모듈들은 러시아의 퇴역한 핵추진 잠수함에서 추출된 것으로 전해져, 북한의 핵잠수함 보유 야망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깊은 우려를 낳고 있다.
이재명 정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해당 정보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다고 밝혔으나, 한국 정부는 이 정보를 미국 등 동맹국들과 공유하며 신뢰성을 검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핵추진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과 달리 사실상 무제한의 항속 거리와 속도를 가지며, 식량 보급만이 유일한 작전 한계로 지적된다. 이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해양 안보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안보 위협이다.
이미 북한은 지난 3월 8일 조선중앙통신(KCNA, Korean Central News Agency)을 통해 김정은이 핵추진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 현장을 시찰하며 핵 무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보도한 바 있어, 이번 기술 이전 의혹은 북한의 오랜 염원이 러시아의 도움으로 가시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노골화되는 북러 군사 밀착의 위험한 단면
이번 핵잠수함 기술 이전 의혹은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적 밀착 관계가 더욱 노골화되고 위험한 수위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북한의 군수 물자 지원을 대가로 핵추진 잠수함 기술과 같은 첨단 군사 기술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한국 통일연구원(KINU,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홍민 선임연구위원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추진 잠수함 등 잠수함 기술 지원을 러시아에 끈질기게 요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러시아가 결국 이 요구에 굴복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같은 협력은 국제 사회의 감시망을 벗어나 군사력을 강화하려는 북한의 시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적 고립에 처한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3일(현지시간) 베이징에서 북한 김정은과 만난 자리에서 "양국 관계는 최근 신뢰, 우정, 동맹의 특별한 차원을 획득했다"며 "북한 군인들은 용감하고 영웅적으로 싸웠다. 우리 군대와 군인 가족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하며 양국 간의 '동맹' 수준의 협력을 강조한 바 있다.
이는 국제 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세력 간의 결탁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다.
◆ 한반도 안보 환경의 급변과 대한민국 정부의 대응
러시아의 북한 핵잠수함 기술 이전 의혹은 한반도 안보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핵추진 잠수함은 은밀하고 장기적인 작전 수행이 가능하여 대북 방어 체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예측 불가능한 도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대한민국 정부로 하여금 대응 조치 마련을 강구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위크(Newsweek) 보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추진 잠수함을 진수하고 실전 배치할 경우, 대한민국 역시 이에 대응하여 유사한 유형의 잠수함을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는 동북아시아 지역 군비 경쟁을 가속화하고, 잠재적인 충돌 위험을 증대시킬 수 있다.
국제사회는 이처럼 위험한 핵확산 움직임에 대해 강력한 경고와 함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철저히 이행하고 북러 간의 불법적인 군사 협력을 저지하기 위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등 동맹국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다층적인 안보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예측 불가능한 안보 위협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 출처 1 : Russia suspected of helping North Korea build nuclear submarines, Seoul investigating
※ 출처 2 : Russia Gives North Korea Nuclear Submarine Technology: Re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