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단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은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으로 다시 재판받게 된다.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이 두 발언에 대해 유죄를 선고해야 하며, 형량은 추가 양형 심리를 통해 새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의 유죄 판단으로 이 후보의 선거법 관련 사법 리스크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조계는 6월 3일 대선 투표일까지 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선고와 대법원 재상고심이 이 기간 내에 마무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해 사건이 접수되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고법은 재판부 배당을 통해 파기환송심을 심리할 재판부를 정한다.

기존 2심을 심리했던 형사6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서울고법 사무분담에 따라 형사6부의 대리부인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가 사건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재판부와 당사자 간 이해충돌 문제가 있을 경우, 선거 재판부인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가 사건을 맡을 수도 있다.

재판부 배당 후, 재판부는 기일을 지정하고 당사자를 법정에 소환하는 기일지정 통지를 한다. 만약 기일까지 통지가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부는 기일을 다시 정한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서류 접수부터 판결까지 한 달 이상 걸리기 때문에, 대선 전 파기환송심 선고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이재명 후보의 상고심을 선고한 점을 고려하면, 서울고법도 파기환송심 심리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 선고 후 이 후보가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유죄가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추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