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주진우의 이슈해설 30일 방송 캡처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린 재판”이라며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촉구했다.

대법원은 내일(5월 1일) 오후 3시, 2021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발언 관련 재판을 선고한다.

434억 원 국민 혈세와 사법 신뢰가 걸린 이번 판결은 대선 33일 전 정치적 파장을 낳을 전망이다.

◆ 이재명의 재판 지연과 6·3·3 원칙 파괴

주진우 의원은 29일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후보 측의 재판 지연 전략이 공직선거법의 6·3·3 원칙(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총 1년)을 최초로 깨뜨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서류 미수령, 변호사 미선임 등 계획적 지연으로 3년 가까이 재판이 진행됐다”며 “일반 국민은 수십억 원에 달하는 변호사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재판을 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재명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파기환송 유죄 취지 판결을 받고도 대선에 출마한 최초 사례”라며, 이로 인해 공직선거법의 신속 재판 원칙이 무너졌다고 강조했다.

◆ 34일 만의 신속 선고 배경

대법원이 사건 접수 34일 만에 선고를 내리는 것에 대해 주진우 의원은 “공직선거법 재판은 모든 사건 중 최우선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이례적이지 않은 원칙적 처리”라고 평가했다.

그는 “2심 무죄로 이재명 측이 상고할 수 없어 약 1개월 시간을 절약했다”며 “12명 대법관이 두 차례 변론 기일을 열어 충분히 논의했고, 지난주 2차 기일에서 다수결로 결론을 내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선고 기일은 정치적 조정이 아닌 원칙에 따른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 국토부 협박과 허위사실 판단의 모호성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2021년 백현동 개발 관련 “국토부 협박” 발언과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관련 “골프 안 쳤다”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토부는 협박한 적 없으며, 이재명은 골프를 쳤음을 인정하지 않고 사진 조작을 언급해 유권자를 헷갈리게 했다”며 “댓글에서 ‘국토부가 잘못했다’, ‘골프 사진이 조작됐다’는 반응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1심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의견 표명”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주 의원은 “2심은 대법원 판례를 잘못 해석해 허위사실 기준을 모호하게 만들었다”며 “법조인은 허위사실 유포를 객관식처럼 일관되게 판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 파기자판 가능성과 불소추 특권 논쟁

주진우 의원은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자판(직접 선고)을 내릴 가능성을 제기하며 “민사재판에서는 파기자판 사례가 존재하며, 형사재판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1·2심 3년 심리와 양형 증인 기록으로 대법원이 양형을 결정할 요건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파기환송 시 서울고법이 5월 중 선고할 수 있지만, 이재명 측 상고로 대선 전 확정이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재명 후보가 대선 당선 시 불소추 특권으로 재판이 중단될 가능성을 비판하며 “434억 원 국민 혈세가 걸린 공직선거법 재판은 국민 이해관계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5개 재판부가 제각각 판단하면 몇 개월간 국론 분열과 혼란이 이어질 것”이라며 “대법원이 재판 중단 여부를 명확히 판단해야 법치주의가 유지된다”고 촉구했다.

한편 주진우 의원은 25년 가까운 법조 경력을 가진 변호사 출신으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과 국회의원으로 활동 중이다. 그는 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법 정의와 공익을 강조하며, 유튜브 채널 ‘주진우의 이슈해설’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고 있다.

(제공=유튜브 주진우의 이슈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