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에 나오는 이재명 후보 대법원 판결 생중계
지난 1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생중계를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2심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2명 대법관 중 10명이 이재명 후보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법치와 국민 신뢰를 지키려는 의지를 보여준 중대한 순간이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무책임한 태도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
젊은이들이 그를 ‘막산’(막 나가는 사람)이라 부르는 것도 그의 행태를 보면 납득이 간다.
이재명 후보의 과거 발언과 사법 리스크를 돌아보며,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권력 집중의 위험을 초래할지, 그리고 국민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생각해본다.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에 대한 입장밝히는 이재명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포차 식당에서 비(非)전형 노동자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파기환송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무책임한 언행, 국민 신뢰를 흔들다
이재명 후보는 그간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며 법치와 민주주의를 강조해왔다. 지난 2022년 3월 대선 당시 그는 윤석열 당시 후보를 겨냥해 “검찰의 권력 남용을 막아야 한다”며 “국민을 억압하는 정권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24년 윤석열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는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며 강경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러나 그의 말과 행동은 일관성을 잃고 있다.
대법원이 그의 허위사실 공표를 명백히 확인했음에도, 그는 “국민의 뜻이 우선”이라며 사퇴를 거부하고 대선후보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이는 그가 내세웠던 법치와 국민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무책임한 행태다.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정치에서 거짓은 신뢰의 기반을 무너뜨린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후보의 무책임한 언행은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다.
그는 2018년 지방선거 TV 토론에서 “친형 강제입원 시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2020년 대법원에서 가까스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공직선거법 사건에서도 그는 허위사실로 국민을 속였음이 대법원에서 확인됐다.
그의 전과 기록 및 허위사실 공표, 명예훼손 등은 일반 국민이라면 공직 출마를 주저할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책임하게 대선후보로 버티고 있다.
◆ 대통령 이재명, 권력 집중의 위험
만약 이재명 후보가 오는 6월 3일 대선에서 승리해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어떤 미래를 맞이할까? 그는 과거 대통령의 권한을 비판하며 “대통령이 행정부와 사법부를 통제하면 권력 집중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지난 2021년 10월 한 인터뷰에서 그는 “대통령 권한이 너무 크다. 검찰과 사법부를 장악하면 권력 남용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행적을 보면, 대통령이 된다면 그가 비판했던 권력 집중의 길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이미 권력 집중 논란을 낳았다.
대장동 개발 사업과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서 특혜 의혹을 받았고,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으로 이어졌다. 그는 이러한 의혹을 “정치적 탄압”이라며 부인했지만, 대법원은 그의 관련 발언이 허위였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이 되어 행정부와 사법부를 통제한다면, 그는 자신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면죄부를 줄 가능성이 높다. 이는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국민의 정의에 대한 믿음을 무너뜨릴 것이다.
미국 정치인 토마스 제퍼슨은 “권력은 부패하기 쉽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권한으로 사법부를 통제한다면, 그의 수많은 재판에서 대장동, 위증, 공직선거법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을까? 그는 이미 “사법부가 정치적 판단을 한다”며 대법원 판결을 비판한 바 있다.
대통령이 되어 사법부를 압박한다면, 그의 혐의는 제대로 심판받지 못할 것이다. 이는 권력 집중의 전형적인 위험이다.
대법원 규탄하는 민주당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무죄판결을 파기 환송한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긴급의원총회에서 박찬대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대법원을 규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국민의 침묵은 권력을 키운다
이재명 후보의 무책임한 태도는 민주당의 입장에서도 드러난다.
대법원 판결 직후,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의 부당한 대선 개입”이라며 판결을 비판하고, 후보 교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없다”고 단언했다. 이는 국민의 신뢰와 법치보다 당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태도다.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를 계속 지지한다면, 그들은 권력 집중의 길을 열어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프랑스 철학자 알베르 카뮈는 “침묵은 동의의 다른 이름이다”라고 말했다.
국민이 이재명 후보의 무책임한 행태를 침묵으로 받아들인다면, 이는 권력 집중을 용인하는 것과 다름없다.
지난 1일 대법원 판결은 국민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다. 사법부는 이재명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를 확인하며 법치의 가치를 지켰다.
이제 선택은 국민의 몫이다.
오는 6월 3일 대선은 단순한 투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법치와 민주주의를 지킬지, 아니면 무책임한 권력자의 손에 맡길지를 결정하는 순간이다.
◆ 국민의 표로 법치를 지키자
이재명 후보는 대법원 판결 후에도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며 국민을 앞세웠다. 그러나 국민의 뜻은 거짓 위에 세워질 수 없다.
그는 허위사실로 국민을 속이고, 사법부를 비판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 이런 인물이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법치가 흔들리고 권력 집중의 그림자가 드리운 나라가 될 것이다.
지난 1일 많은 국민이 대법원 판결 생방송을 보면서 가슴을 떨었다. 그리고 다들 “이번에는 사법부가 진실을 지켰다”며 안도하는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이 떨림은 국민이 정의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제 그 마음을 투표로 보여줘야 한다. 오는 6월 3일 국민의 표는 이재명 후보의 무책임한 행태를 심판하고, 법치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다.
영국 정치인 윈스턴 처칠은 “민주주의는 최악의 제도를 제외한 모든 제도 중 가장 나은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선택에 달렸다. 이재명 후보가 아닌, 법치를 지키고 국민을 존중하는 지도자를 선택해야 한다. 국민의 올바른 인식과 표결로 이재명의 무책임함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을 더 강하고 정의로운 나라로 만들자.
6월 3일 투표소에서 법치를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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