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2심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해 “대법원의 부당한 대선 개입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명백히 정치재판이고 졸속재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주권과 국민 선택을 사법이 뺏으려 하고 있다”며 “12·3 내란에는 입 닫고 있던 대법원이 국민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대선을 방해하겠다는 말인가”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법원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이라며 “민주당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맞서 의연하게 국민을 믿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등 정치권 일부에서 이재명 후보 교체를 요구하는 데 대해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후보 교체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는 권리당원 60% 이상의 참여와 국민 1백만 명의 참여인단 경선을 통해 선출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라며 “이 후보를 흔들려는 어떤 사법적 시도가 있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모든 행정, 입법, 사법적 권한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이라며 “국민주권 원리를 뒤엎고 국민주권을 찬탈하려는 시도 자체가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부단장 박균택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대선 기간 중 또는 대선 승리 후 유죄 판결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6월 3일 대선 이전에 유죄 확정판결이 나올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대선이 끝나면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판절차가 중단된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통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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