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첫 형사재판 앞둔 법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형사재판을 하루 앞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한다.(사진=연합뉴스)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공판에서 군 지휘관들이 계엄 당시 국회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해 파장이 일었다. 검찰은 이를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보고 혐의를 입증하려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 채택과 공판 진행을 “정치적”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치열한 공방 속 반대신문은 21일로 연기되며 재판은 파행 우려를 낳았다.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은 서울중앙지법 공판에서 “2024년 12월 4일 새벽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본청에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전사 요원들이 의원들을 끌어내면 밖에서 대치 군중 속 통로를 확보하라 했다”며 “이를 ‘지원’이라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조 단장은 앞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도 동일 증언을 했다.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은 “이상현 1공수여단장이 ‘대통령님이 문을 부숴서라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그는 “시민은 지켜야 할 대상인데 저항하는 모습에 의문이 들었다”며 지시 정당성을 의심해 부하들에게 임무를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증언으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주도 혐의를 강화하려 한다.
윤 전 대통령은 공판 내내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조 단장 신문 중 “헌재에서 이미 다룬 질문”이라며 검찰을 비판했고, “증인 채택 시급성과 순서가 납득 안 된다”고 항의했다.
윤 전 대통령은 “헌재에서 상세히 증언한 이들을 굳이 오늘 부른 건 검찰의 정치적 의도”라며 “기자들이 보는 앞에서 유리하게 끌고 간다”고 주장했다.
김 대대장 신문에선 “군대는 실탄 없이 이동하지 않는다”며 검찰의 실탄 관련 질문을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전사·수방사령관과 내 소통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며 “오늘 증인은 불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재판부는 그의 잦은 발언에 “신문 맥이 끊긴다”며 제지했다.
변호인단은 공판 진행 문제를 들어 조 단장과 김 대대장 반대신문을 21일로 미뤘다.
당초 최상목 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증인으로 예정됐으나, 일정 변경으로 군 지휘관이 먼저 나섰다.
최근 X 여론은 공판을 “검찰의 정치 재판”이라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재판부는 치열한 공방 속 소송을 관리하며 공정성을 유지하려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