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I 캡처
트럼프 1기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모스 탄(Morse Tan) 리버티 대학 법정센터 소장은 18일(현지시간) UPI에 기고한 "Why the left in South Korea may regret removing President Yoon(한국 좌파가 윤석열 대통령을 제거하면 후회할 이유)"에서 "좌파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면 장기적으로 후회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국제적 이목을 끌었다.
그는 탄핵이 현실화될 경우 미국이 한국에 대한 경제 및 안보 지원을 중단할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모스 탄은 기고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라며 "수천 명의 무장 요원이 대통령 관저를 포위하고 그를 강제로 체포·감금한 것은 쿠데타로 간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외교정책 7008조(Section 7008)를 근거로 "윤 대통령이 제거되면 양자 경제 지원, 국제 안보 협력, 다자간 원조, 수출 및 투자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동맹국 내 비민주적 정권 교체를 용납하지 않는 정책을 보여주며, 한미동맹에 심각한 파장을 예고한다.
그는 "탄핵은 좌파의 단기적 승리로 보일 수 있으나 한국에 불리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12월 저점에서 최근 몇 배로 급등한 점과 보수 세력의 결집이 이를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기고문에 따르면, 이 지지율 상승은 지난 3월 1일 삼일절에 수십만 명이 윤 대통령의 복귀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선 대규모 집회와 연결된다. 또한, 지난 1월 서부지법 진입 사건은 윤 대통령의 부당 구속에 반발한 국민 저항의 상징으로, 모스 탄의 "보수 결집"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모스 탄은 "만약 좌파가 탄핵을 강행한다면 미국의 강한 반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한국 정치권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25일 마지막 변론을 종결한 뒤 평의를 진행 중이며, 오늘(19일)까지 선고 기일이 정해지지 않았다.
모스 탄의 기고는 한미동맹과 동아시아 안보에 미칠 영향을 둘러싼 논란을 한층 키우고 있다.
* UPI 기고문 주소: https://www.upi.com/Voices/2025/03/18/south-korea-yoon-removal-attempt/7031742308807
※ (알아 두기)
· 미국 7008조 : 미국 7008조(Section 7008)는 '국무부, 외교 운영 및 관련 프로그램 예산법'에 포함된 조항이다. 이 조항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군사 쿠데타나 군의 결정적 개입으로 전복될 경우 해당 국가에 대한 미국의 원조를 제한한다. 제한 대상에는 양자 경제 지원, 국제 안보 협력, 다자간 원조, 수출 및 투자 지원이 포함된다. 다만, 이 조항은 국무부가 쿠데타 여부를 공식 판단해야 발동된다. 민주 정부가 복원되면 제한은 해제된다. (출처: 미국법률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