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단체연합 헌법재판소의 대통령탄핵 각하 촉구 시국성명 발표.프리덤조선
3월 13일 오전 10시, 탈북민단체연합은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며 이를 비판하는 시국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 북한민주화위원회 허광일 위원장,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 전국탈북민연합 장세율 상임대표, 자유북한방송 이시영 대표, 강제북송피해자연대 지명희 대표 등 주요 탈북민 단체장들이 참여했다.
발표된 성명서에서 탈북민들은 탄핵 논의를 “국가원수인 대통령에 대한 또 다른 내란 행위”로 규정하며, “대통령 탄핵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축소하고 국가의 질서를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정권 쟁탈을 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출범 이전부터 탄핵을 거론하며 정치적 내란 프레임을 형성해 온 것은 오히려 그들이 내란 세력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탈북민들, 민주주의 파괴 규탄"
탈북민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이 총 29번의 탄핵 시도를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제약하고 식물정부로 국정을 마비시키려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탈북민들은 자신들이 독재 사회와 민주 사회를 경험한 이들로서, 민주당의 행위가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치적 공작임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성명서 발표 후에는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장세율 전국탈북민연합 상임대표, 지명희 강제북송피해자연대 대표가 각각 발언에 나섰다.
◆ 안찬일 소장, “강제송환된 북한 청년, 자유민주주의 파괴 사례”
안찬일 소장은 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권 시절 북한 어부 청년 2명이 강제송환된 사건을 언급하며, “참혹한 독재 체제를 탈출해 자유를 찾으려 했던 북한 청년들을 죽음의 땅으로 돌려보낸 행위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 장세율 대표, “민주당은 북한 인권 외면했다”
장세율 상임대표는 민주당이 북한 인권법을 탄핵시킨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며, “국회에서 이미 통과된 북한 인권법을 9년 동안 방치한 것은 북한 독재정권을 의식한 비굴한 행태이며, 민주주의 국가의 국회로서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을 저버린 일”이라고 강조했다.
◆ 지명희 대표, “민주당이 정의와 민주주의를 논할 자격 있는가”
마지막으로 지명희 강제북송피해자연대 대표는 민주당의 탄핵 시도와 북한 어부 강제송환 사건, 북한 인권법 사문화 등을 언급하며, “이런 행위를 해온 민주당이 과연 정의와 민주주의를 논할 자격이 있느냐”고 따졌다.
◆ "탈북민, 민주주의와 자유 수호를 위해 싸울 것"
탈북민 단체들은 이번 시국성명 발표를 통해 민주당의 탄핵 논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북한 독재 체제를 탈출해 자유를 찾아온 우리 탈북민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시국성명 발표는 정치권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탄핵 논의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탈북민단체 연합 대표들이 긴급협의회를 통해 현 탄핵정국에 대해 입장을 공동으로 발표하자는 취지의 합의에 따라 진행됐다.
[한강기자]
(제공=시사포커스TV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