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진성준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정부의 ‘10조 필수 추경론’에 대해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허영 예산결산정책조정위원장은 입장문에서 “정부가 ‘필수’라며 제시한 10조원 추경은 당면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성장 발판을 마련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민생 회복과 경제성장을 위한 과감한 재정지출이 절실한 상황에서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산불 등 재난·재해 대응 재원 소요를 전혀 제시하지 않아 판단 근거조차 없다”며 “현재 예산 부족 근거와 향후 재정 규모를 먼저 밝히고, 재난 대응 사업이 신속히 지원되도록 목적에 맞게 충분히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회 예산심사권을 제약하려는 정부 태도에 유감을 표한다”며 “추경을 제출하지 않고 규모만 확정해 동의하라는 것은 무책임하며, 예산편성권을 규정한 헌법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뒤늦게 추경을 마련하면서 국회 심사가 걸림돌이라 예단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예산심사권을 침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