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4일 파면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사진=연합뉴스)
외신들은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결정으로 한국 정치의 불확실성이 일단 해소됐다고 평가하면서도, 당분간 혼란과 과제가 이어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으로 국제 질서가 격변하는 시기에 한국이 리더십 부재 상태에 있었다며, 조기 대선을 통해 새 지도자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했다고 지적했다.
미국 CNN은 이날 헌재 결정으로 지난해 12월 계엄령 선포 이후 수개월간 이어진 정치적 혼란과 불확실성이 종결됐다고 보도하며, "검찰 출신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기여했던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운명을 맞은 것은 놀라운 추락"이라고 전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민주화 이후 한국의 거의 모든 대통령이 부패·뇌물·횡령·권력남용 스캔들에 연루됐지만, 계엄을 선포한 것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라며 그의 짧은 정치 경력을 언급했다.
이어 전문가 의견을 인용해 "파면으로 정치적 혼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수당과 지지자들이 결집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영국 가디언은 헌재 결정 전까지 광장에서 벌어진 탄핵 찬반 집회를 주목하며 "이 과정은 한국 사회의 심각한 분열을 드러냈고, 미국 등 동맹국에 우려를 안겼다"고 보도했다.
영국 BBC는 "윤 대통령의 파면으로 그는 전임자들처럼 스캔들로 명예가 훼손되거나 임기가 중단된 길을 따르게 됐다"고 전했다.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 손에 든 트럼프.(사진=연합뉴스)
외신들은 이번 탄핵으로 초래된 리더십 공백과 조기 대선 이후 새 지도자의 과제를 집중 조명했다.
CNN은 "세계 주요 경제국이자 미국의 핵심 동맹인 한국이 오랜 위기로 방향을 잡지 못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로 글로벌 무역 시스템을 해체하는 시점과 맞물렸다"고 지적했다.
WP는 "정치적 공백이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와 한국 산업을 위협하는 대규모 관세 부과 시점에 겹쳤다"면서 "트럼프가 주한미군 방위비를 비판했지만, 권한대행 체제의 한국 지도자들은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WP는 또 윤 대통령이 재임 중 미국·일본과 공조해 중국과 북한에 대응한 외교 기조를 소개하며,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같은 진보 성향 지도자가 당선되면 외교 정책이 균형 잡힌 방향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조기 대선이 열리며, 새 지도자는 국내 분열과 미국과의 갈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외신들은 한국의 다음 지도자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조율하고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다루는 중대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