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 관련 브리핑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 요청 등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3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임자를 지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4월 18일 임기 만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한 대행의 임명권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에 나선 데 대한 맞불로 풀이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법 개정은 명백히 위헌적이며 대통령의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한다”며 “야당이 한 대행을 2차 탄핵하면 정부·여당이 협의해 대처 방안을 결론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 대행이 문·이 재판관 후임 지명 절차를 시작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 개정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전략이라고 보고 강하게 반발했다.

법사위 여당 위원들은 “민주당이 헌재 구성을 입맛대로 바꾸려는 사법 정치화”라고 비판했고,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입법 쿠데타”라며 “강행 시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도 “헌법을 짓밟는 다수의 폭정”이라며 반대 입장을 냈다.

여권은 한 대행이 후임자를 임명하면 진보 성향 문·이 재판관 자리를 보수 성향 인사로 채워 헌재 이념 지형을 재편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의 한 대행 추가 탄핵 시사에 대해 국민의힘은 “줄 탄핵으로 정부 거부권을 무력화하고 행정부까지 장악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원내 관계자는 “대통령 인사권을 대행이 행사하는 건 부담스럽지만, 야당 공세로 국정 혼란이 커지면 우리도 권한 행사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