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6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한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권한 행사조차 정치적 해석에 따라 제약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권한대행은 헌법상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아 직무를 수행하는 주체이며, 재판관 지명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으로, 특히 헌법기관 구성은 국정 안정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권한대행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제약한 것은 향후 국가 비상 상황에서 헌정 질서에 심각한 혼란과 공백을 초래할 수 있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번 재판의 주심인 마은혁 재판관을 겨냥해 “마 재판관은 특정 성향에 치우친 판결과 언행으로 좌편향 논란을 일으켜왔으며, 이로 인해 많은 국민이 이번 판결을 사법적 보복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헌법상 정당한 권한 행사를 정략적으로 가로막는 시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으며, 헌법 위에 정치가 군림하는 상황을 국민은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헌재의 결정이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국가 안정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정 질서의 안정과 국민 신뢰를 위해 헌재는 정치적 논란에서 벗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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