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 발표하는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가 18일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후보자 1차 경선 비전대회'에서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5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를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박상수 한동훈 캠프 대변인은 “한 전 대표 발언은 선거비용 보전금 미이행과 제도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한 전 대표가 곽노현 전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와 보전금 미반환을 비판하며 제도적 문제를 지적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곽씨의 등장은 최악의 비교육적 장면” 발언은 교육감 자질이 아닌 법제도 비판으로 해석했다.

곽노현은 지난 2024년 9월 한 전 대표의 발언이 교육감 선거에 부당히 관여했다며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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