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어스로 추정한 밀수지점(북한양강도 김정숙군 신상리 민탄조림 양수장).프리덤조선

최근 북한과 중국의 일부 정부기관들이 공모하여 대북제재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밀무역을 강행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

본지(本紙)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양국 국경 지역에서 국가 차원의 조직적 밀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북한 경제의 붕괴와 그로 인한 통치 위기의 단면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양강도에 정통한 소식통은 지난 27일 본지에 “김정숙군 신상리 민탄조림 양수장 인근에서 대규모 밀수 작전이 진행 중”이라며 “이는 개인이 아닌, 북한 세관과 중국 장백 세관 당국의 사전 협의에 따라 체계적으로 수행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김정숙군은 양강도 서쪽에 위치한 군의 행정구역이다. 본래 함경남도 신파군이었으나, 1954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양강도가 신설되면서 편입되었다. 1981년 김일성의 처였던 김정숙의 이름을 따서 김정숙군으로 개칭되었다.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25일 북한 양강도 세관 관계자와 중국 장백현 세관 측이 밀수 협약을 맺은 이후, 해당 수역에 이동식 떼목 다리가 설치됐고, 주로 야간에 밀무역을 감행하며 이른 새벽에 철수하는 방식으로 정기적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이 지역은 봄과 가을에 수심이 얕아 사람이 걸어서도 건널 수 있을 정도로 밀무역에 최적화된 장소로 알려졌다.

이번 밀수의 주요 품목은 중국에서 북한으로는 철판, 철근, 트럭, 영농 기자재 등이 반입되고, 북한에서 중국으로는 버섯, 잣 등 자연산 고가 식자재가 반출되는 구조다. 이는 명백히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을 위반하는 행위로, 특히 북한의 전략물자 수입은 군사적 전용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어 국제사회의 철저한 감시가 요구된다.

북한 내부 소식통 김모 씨는 “중국에서 공사용 못까지 들여온다. 철광석을 헐값에 넘기고 다시 고가로 수입하는 이 어처구니없는 구조를 보며, 주민들 사이에서는 ‘망조가 들었다’는 한탄이 끊이질 않는다”고 밝혔다.

북한과 중국 국경에서는 최근까지도 개인 단위의 밀수 행위에 대한 단속이 극히 엄격히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 차원의 밀수는 오히려 빈번하게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북한 체제의 경제 생존 방식이 이미 비공식 네트워크와 불법적 경로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국가 주도의 밀수는 단순한 생계형 무역이 아니라, 북한 정권 유지와 핵·군사 개발을 위한 재정 확보와 직결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더불어 중국 측 세관과의 공모가 사실이라면, 이는 국제사회의 제재 체제 전반에 심각한 허점을 의미한다.

국제사회는 이미 여러 차례 대북제재 이행의 허점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 왔다. 이번 사례는 그 우려가 현실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향후 유엔 및 관련국들의 철저한 조사와 대응이 요구된다.

이애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