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주진우의 이슈해설 캡처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2025도 4697) 서류 송달이 완료되며 대법원 선고가 임박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19일 유튜브 ‘주진우의 이슈해설’에서 “송달 완료로 4월 24일까지 이재명 측 답변서 미제출 시 즉시 선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3월 28일 대법원에 접수됐다.
검찰은 2심 무죄 선고 다음 날인 3월 27일 상고장을 제출하고, 20일 내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며 재판 지연을 차단했다. 이에 주 의원은 “검찰의 신속 대응으로 1개월이 단축됐다”고 밝혔다.
◆ 2심 무죄 논란과 유죄 전망
주진우 의원은 지난 3월 26일 2심 무죄 선고를 “말도 안 되는 법리”라 비판하며 1심 유죄 판단을 옹호했다.
그는 “백현동 옹벽아파트 관련 국토부 협박 발언이 거짓인지 의견 표명인지 쟁점”이라며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이 무죄는 이례적이다”고 밝혔다.
1심은 이재명 대표의 김문기 전 처장 관련 “골프를 치지 않았다” 발언을 유죄로 판단했다.
주 의원은 양문석·이상식 의원 당선 무효 사례를 들며 “이재명 사건은 벌금 100만 원 이하로 끝날 수 없다”고 강조하며 “대법원 판결이 정치적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 전망했다.
◆ 이재명 시간 끌기 좌절
이재명 측은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와 상고장 부본 수령을 지연하려 했다.
이에 대법원은 폐문부제(문이 닫혀 있고 사람이 없다. 4월 7일, 13일) 이후 국회 송달로 지난 14일 송달을 완료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이 상고권자였다면 47일 이상 끌었을 것”이라며 “검찰의 신속한 상고 이유서 제출로 5월 선고가 유력하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3개월 내 선고가 원칙이다.
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조기 선고처럼 6월 23일 기한 전 판결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이 2심 위법 9개를 지적하며 상고했다”고 덧붙였다.
◆ 국민 탄원서와 사법부 독립 요구
지난 10일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대법원에 신속 재판 의견서를 제출했다.
같은 날 국민들은 “2심 무죄는 납득할 수 없다”며 탄원서와 파기 자판 청원서를 냈다.
주진우 의원은 “국민 분노가 탄원서로 표출된다”며 “다수 탄원서 접수로 사법부 책임이 막중하다”고 밝혔다.
그는 “사법부는 정치권력에 굴볼 없이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5월 선고가 국민 신뢰를 지킬 것”이라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재판 지연을 비판하며 공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 대선 국면과 정치적 파장
이재명 사건은 6월 대선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주진우 의원은 “유죄 취지 판결 시 이재명 당선이 무효화되며 보궐선거가 열릴 수 있다”며 “민주당은 후보 지명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6월 선고는 국민 오해를 부를 수 있다”며 “5월 선고가 법치주의와 사법부 중립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접수된 국민 탄원서들은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요구했다. 이에 주 의원은 “사법부가 정치 시간표와 무관하게 판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공=유튜브 주진우의 이슈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