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최상목 부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최상목 부총리의 탄핵 적절성과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의 위헌성,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며 날카로운 논쟁을 이어갔다.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는 국회 구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최 부총리가 헌법기관을 무력화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최 부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게 받은 쪽지에 ‘계엄 관련 재정을 확보하라’는 내용이 포함됐음을 인지하지 않았나”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초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제가 받은 자료에 관심도 없었고, 열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탄핵을 30번이나 추진하며 파국을 초래한 점을 돌아보면 기가 막히며, 최 부총리 탄핵은 스토킹 수준의 집착”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민주당이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던 국무위원들을 내란 동조 세력으로 몰아가는 것은 과도하고 무책임한 공세”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청문회에서는 비상계엄 이후 최 부총리의 휴대전화 교체 여부를 두고도 양당 간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최 부총리가 비상계엄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했느냐”고 질문하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최상목 부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 부총리는 “휴대전화를 교체한 적이 없다”고 단호하게 답변하며 의혹을 일축하려 했다.

그러나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민주당 장경태 의원실이 통신사 자료를 통해 확인한 바, 최 부총리가 2024년 6월 24일 구매한 갤럭시 핸드폰을 6개월 만인 12월 7일 교체했다”며 사실 여부를 재차 따졌다.

최 부총리는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핸드폰이 고장 나 먹통이 돼 새 핸드폰으로 바꿨으며, 고장 난 기기는 여전히 보관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위증할 의도는 없었으나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은 송구스럽다”며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최 부총리가 ‘삼성 최신 갤럭시폰이 6개월 만에 먹통이 됐다’고 말한 것은 삼성전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국익 침해적 발언”이라며 신중한 발언을 촉구했다.

국회는 최 부총리 탄핵과 관련해 헌법적 책임과 사실 관계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