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 가계부채 대책의 문제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30일 유튜브 ‘주진우의 이슈해설’에서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제한 정책(6억 원 상한)을 비판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는 “지난 27일 발표된 이 정책이 졸속으로 추진돼 국민 불편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며 “하루 만에 시행된 대책은 준비 부족으로 혼란을 낳고 있으며 지속 시 문제점이 누적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 대통령실의 소통 부재 논란
주 의원은 대통령실의 무책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강유정 전 대변인은 정책 발표 후 “대통령실이 구체적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이후 “소통은 했다”고 말을 바꿨다.
주 의원은 “중요한 부동산 정책을 대통령이 모르고 발표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는 국정 운영의 신뢰성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정권이 교체된 점을 언급하며, 현 정부가 이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
주 의원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주택 공급 부족과 과도한 유동성을 꼽았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재건축 억제로 주택 공급이 줄었고, 민주당의 개발이익 환수제는 과도한 규제로 재건축 동력을 약화시켰다.
그는 “재건축 분담금 부담에도 이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실수요자와 건설업체가 참여할 이유가 없다”며, 공급 부족이 수도권 집값 상승의 핵심 원인이라고 밝혔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 부채가 약 400조 원 늘며 유동성이 확대된 점이 집값을 자극했다고 비판했다.
◆ 대출 제한의 부작용
주 의원은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으로 제한한 정책이 실수요자를 투기꾼으로 간주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서울 주택 평균 가격이 약 13억 원인데, 절반만 대출 가능하다는 기준은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 전 새 주택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6개월 내 전입 의무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생활비 대출 제한(1억 원) 역시 서민의 결혼 자금 조달 등을 어렵게 한다고 우려했다.
◆ 형평성 논란과 대안 제안
주 의원은 지난 2019년 조현 외교부 장관의 아들 부동산 거래를 예로 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조 장관 일가가 갭 투자로 15억 원 아파트를 30억 원으로 만든 사례를 언급하며, “일반 국민은 대출 제한으로 집을 못 사는데 고위공직자는 특혜를 받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투기 단속은 필요하지만, 실수요자까지 대출을 차단하는 정책은 전셋값과 월세 상승을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주 의원은 정부에 정책 재검토와 국민 중심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제공=유튜브 '주진우의 이슈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