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환경협력위원회·환경협의회 양국 수석대표들.외교부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제4차 한-미 환경협력위원회(ECC) 및 환경협의회(EAC)가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양국 간 환경 협력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한·미 환경협력위원회는 2012년 체결된 한·미 환경협력협정에 근거해 한국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 간의 환경 협력 사업 이행을 점검하는 기구이다.

또한 한·미 FTA(2011년 체결) 환경 챕터에 근거한 한·미 환경협의회는 한국 환경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 간의 FTA 관련 이행 점검을 담당한다.

한국 측에서는 한민영 외교부 심의관과 이영석 환경부 정책관이 공동 수석대표로 참석했으며, 여러 관계 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함께 했다. 미국 측은 제니퍼 리틀존 국무부 차관보 대행과 켈리 밀튼 USTR 대표보가 공동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한미 환경협력위원회·환경협의회 회의 모습.외교부

이번 ECC 회의에서 양국은 2019-2022 및 2023-2026 작업 프로그램에 따른 협력을 점검하고, 향후 기후변화 대응, 순환경제 및 플라스틱 오염 방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은 대기질 개선, 해색위성 활용, 수처리 기술 등의 성과를 강조했으며, 미국도 대기질 관리, 수자원 보호 등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양측은 불법어업(IUU), 기후변화 대응, 플라스틱 오염 저감 등을 포함한 우선 협력 분야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국은 무탄소 에너지 이니셔티브와 올해 부산에서 개최되는 '기후산업국제박람회' 등에 대한 미측 참여를 요청했고, 유엔 플라스틱 오염 대응 협약(INC-5)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AC 회의를 통해서는 양국이 청정에너지 확대와 탈탄소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공유하며 지속 가능한 경제 전환을 목표로 하는 정책 추진 현황을 설명했다.

한국은 탄소중립 법제화와 녹색전환 가속화 등의 중점 추진 사항을 소개하고 국민 참여 증진 노력도 설명했다. 미측은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초당적 인프라 법 등 다양한 조치를 소개하며 양국 간 협력을 재확인했다.

양국은 WTO, OECD, G20 등 다자간 협의체 내에서 진행 중인 탄소 및 환경 관련 논의를 활발히 이어가고 있으며 상호 지지를 요청하였다.

한미 환경협력위원회·환경협의회 양국 수석대표들과 관계자 단체사진.외교부

7월 12일 열린 공개세션에서는 ECC와 EAC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여기서 WTO 수산 보조금 문제와 관련된 양국 입장을 설명하며 긴밀한 협조를 다짐했다. 국민참여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으며 녹색전환 및 청정에너지 관련 정책 등을 논의하였다.

한민영 심의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한미 양국 간 현안을 점검하고 미래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고 평가하였고, 이영석 기후변화정책관 역시 "회의 결과를 국민들과 나누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리틀존 차관보 대행도 "양국이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밀튼 대표보는 "무역 관련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