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일(현지시간) 미-대만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대만 보증 이행법(Taiwan Assurance Implementation Act)'을 서명해 법률로 제정했다.
이 법안은 중국의 날카로운 반발을 불러일으켰다.교도뉴스(Kyodo News)에 따르면, 이 법안은 2020년 대만 보증법(Taiwan Assurance Act)의 개정안으로, 미 국무부가 대만과의 공식 접촉 지침을 검토·갱신하도록 규정한다.
중국은 대만을 본토와의 통일을 위해 무력 사용도 불사할 '분리 독립 지방'으로 간주한다.
국무부는 최소 5년마다 검토를 실시하고, 갱신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미국 정부는 여전히 '하나의 중국 정책(one-China policy)'을 유지하며,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한다.
그러나 이 법안은 미-대만 간 비공식적·실질적 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법안 배경과 주요 내용
공화당 소속 앤 와그너(Ann Wagner)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5월 하원과 11월 상원을 거쳐 양당 합의로 통과됐다.
바그너 의원은 3일 소셜미디어에 "대만에 대한 우리의 확고부동한 지지를 위한 강력한 전진"이라며 "중국의 지역 및 글로벌 팽창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법안의 핵심은 국무부의 지침 검토를 통해 대만 고위 관료의 미 정부 기관 방문 허용 확대와, 공식 외교적 대우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있다.
이는 1979년 미-중 수교 이후 미국이 대만과의 공식 교류를 자제해 온 관행을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대만은 이 법안을 통해 안보 및 경제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출처: Trump signs bill to forge closer U.S.-Taiwan rel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