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1주년을 맞아 서면 인터뷰에서 이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와 국가 위기 상황에서 내린 국가 비상사태 선언”으로 규정하며 “주권자인 국민에게 이런 상황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재차 정당성을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공판에서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행위가 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을 막기 위한 것이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으나, “국민을 억압한 과거의 계엄과는 다르다. 수시간 만에 국회의 해제 요구를 받아들였다”며 국회 무력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재임 중 개선에 힘쓴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한일 관계 발전은 두 나라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의 자유와 평화 번영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미일 3국 협력 확대를 추진한 점에 대해 “큰 의미와 가치를 느낀다”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구치소에 구금 중이며, 이번 서면 인터뷰는 지난달 공판 담당 변호사를 통해 요청해 진행됐다.
◆ 공판 쟁점과 계엄 정당성 주장
윤 전 대통령의 공판에서는 병력 투입이 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을 저지하려는 의도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이에 대해 그는 인터뷰에서 과거의 억압적 계엄과 차별화하며 “국민에게 국가 위기 상황을 알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그는 계엄 선포 후 불과 수시간 만에 국회 요구를 수용해 해제한 점을 들어 의도가 순수했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국내외에서 지속되는 논란 속에 나온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를 헌법상 대통령의 정당한 비상조치로 규정하나, 반대 측에서는 헌정 질서 훼손으로 보고 내란죄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 한일 관계와 3국 협력 자부심
윤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한일 관계 개선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한일 관계 발전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경제 협력, 나아가 세계 평화에 필수적”이라고 언급하며,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 해결과 실질적 협력을 강조했다.
특히 한미일 3국 협력 확대는 그의 외교 성과 중 하나로 꼽힌다.
인터뷰에서 그는 “이 협력이 가져온 의미와 가치를 크게 느낀다”며, 북한 도발 대응과 공급망 안정화 등에서 3국 간 공조가 실효성을 발휘했다고 자평했다.
이러한 발언은 현재 한미일 정상 간 소통이 다소 주춤한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그의 외교 유산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출처: 韓国の尹錫悦前大統領、戒厳令の正当性を改めて強調「国家危機を知らせるため」…書面インタビュ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