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소상공인 보호법’, ‘유통산업 규제법’,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 등은
취지는 좋지만 결과적으로 시장 활력을 떨어뜨리고 자영업자가 스스로 생존할 공간을 좁히는 역설적 결과를 낳고 있다.

예컨대 최근 불거진 쿠팡 새벽배송 관련 입법 논란이 그 단적인 사례다.
노동 시간 제한, 배송 제한, 영업시간 규제 등 세부 규제가 늘어나면서 결국 피해는 소비자와 중소상공인에게 돌아간다.

"정부가 하나하나 정해주는 사회”가 되면 시장은 살아 움직이지 못하는 반신불수가 되고 아무 가치없는 행정만 남게된다는것이 국가경제가 붕괴된 나라들의 경험이다.

전문가들은 자영업 위기의 본질을 단순한 경기 문제로만 보지 않는다.
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입법 과잉이 시장 자생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미국 시카고대 존 H. 코크런(John H. Cochrane) 교수는 자신의 논문 ‘The Cost of Regulation’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규제가 완화될 경우 가격이 30% 하락한다면, 이는 소비자의 실질 소득이 그만큼 증가한다는 뜻이다. 규제는 보이지 않는 세금이다.”

그의 분석처럼, 규제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국민이 매일 지불하는 경제적 비용이다.
한국의 자영업자들이 고금리·고물가·고세율 속에 고전하는 이유도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세금’ 탓이다.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이제 지원금보다 자유를 원한다.
영업시간, 인건비, 세금, 인허가, 거래조건까지 모든 것을 정부가 정해주는 구조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이 자영업자들이 호소이다.

정부가, 정치인들이 진정으로 국민의 삶을 걱정한다면, 따라서 진정한 대책을 세우고자 한다면, 단기 보조금이나 선심성 퍼주기정책이 아니라, 자유시장경제의 원칙 회복시켜야 한다는것이 보편적 진리이다.
• 규제 완화와 행정 절차 간소화
• 입법보다 자율협약 중심의 산업정책
• 시장 자율을 신뢰하는 정부 철학

이것이 없다면 자영업자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닌 ‘규제의 실험대상’으로 전락할 뿐이며 나아가 대한민국의 자유시장경제질서는 마비를 넘어 붕괴하게 될것이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더이상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정치인은 신이 아니며 잠시의 국가권력을 책임진 대통령이나 정부관리들이 책임질수도 없는 국민의 모든 삶을 책임지겠다고 할 때, 결국 국민은 스스로의 삶을 책임질 자유를 잃을것이며 국가는 독재국가로, 대통령과 정부의 관리자들은 독재자로 전락하고 국민은 굶주림과 빈곤에 시달리게 된다는것이 북한의 사례가 잘 보여주고 있다.

북한은 당과 수령, 국가가 인민의 삶을 책임진 호주를 자처하고 인민들 밥상의 숟가락 젓가락숫자까지 세어가며 일자리와 식량, 생활을 통제했지만 그 결과는 ‘국가에 의한 굶주림’, 즉 300만명이상의 아사자를 발생시키고 세계최빈국의 불행을 낳았다.

“국가가 책임지는 삶”은 결국 “국가에 종속된 삶”으로 끝날것이며 국민은 복지를 부르짖는 가난한 국가에서 자유를 빼앗긴 노예로 평등만을 앵무새처럼 떠드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될것이다.
자영업은 자유시장경제의 꽃이며 자유시장이 없는 풍요는 환상이다.

정치인은 신이 아니다. 그리고 잠깐의 입법권한을 가졌다고 모든 입법이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듯이 쏟아낸다면 국가의 진짠 국민경제는 파산하고 입법기득권과 결탁한 특수계층의 권리만을 보호하게 될것이다.

이애란(프리덤조선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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