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통신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7일 대만 유사시가 일본에 “생존을 위협하는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공식 밝혔다.
이는 중국이 대만을 무력 봉쇄하거나 기타 강압 조치를 취할 경우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해 자위대를 출동시킬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발언이다.
◆ 대만 유사시..."일본 생존 위협"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중의원 본회의에서 “대만을 둘러싼 상황이 심각해졌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야 한다”며 “전함을 사용한 무력 행사를 수반한다면 이는 일본에 생존을 위협하는 사태가 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일본 안보법상 ‘생존 위협 사태’로 인정되면 헌법 9조의 전쟁 포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중국 견제, 아베 노선 완전 계승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강경 안보 노선을 계승한 대표적 친대만 인사로 평가받는다.
2021년 아소 다로 전 총리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일본은 미국과 함께 방어해야 한다”고 발언해 중국의 강한 반발을 산 바 있다.
아베 전 총리 역시 같은 해 “대만 유사시는 일본 유사시”라며 “시진핑 주석은 오판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 1949년 분단 이후 최악 긴장
민주주의 대만과 공산당이 이끄는 중국은 1949년 국공내전 결과로 분단된 이후 별도로 통치돼 왔다.
2016년 독립 성향 정치세력이 대만 집권하면서 양안 관계는 급격히 악화됐다.
일본은 1972년 타이베이와 단교하고 베이징과 수교했으나 민간 경제 협력을 중심으로 비공식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의 이날 발언은 중국이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일본이 한미일 공조를 넘어 직접 군사적 대응까지 검토할 수 있음을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출처: Taiwan emergency could be "survival-threatening" for Japan: PM Takaich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