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가상자산 탈취 등 사이버 범죄를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한 북한 해킹 조직과 개인에 대해 제재를 단행했다.
호주 외교부는 6일(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북한 정권의 가상자산 탈취 등 사이버 범죄에 연루된 4개 기관과 1명의 개인에 대해 금융 제재 및 여행금지 조치를 부과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제재 대상에 포함된 기관은 북한 정찰총국 산하의 해킹 그룹인 '라자루스 그룹', '김수키', '안다리엘', '조선엑스포' 등 총 4곳이다.
개인 제재 대상은 조선엑스포 소속 해커 박진혁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중 박진혁과 라자루스 그룹은 랜섬웨어(컴퓨터 등 파일을 암호화한 뒤 복구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이버 공격) 공격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수키, 안다리엘, 조선엑스포는 국제 보건 시스템, 원자력발전소, 싱크탱크 등을 표적으로 삼아 공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제재 대상은 그간 한국, 미국 등 국제사회 당국으로부터 이미 제재를 받아왔다.
호주 외교부는 한국, 미국, 일본 등 서방 11개국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 Multi-national Sanctions Monitoring Team)의 최근 보고서를 근거로 이번 제재의 배경을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사이버 범죄자들은 지난해에만 전 세계 기업에서 최소 19억 호주달러(약 1조8천억 원)에 달하는 가상자산을 탈취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북한은 이렇게 훔친 디지털 자산을 북한 국민과 해외 조력자로 구성된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세탁했으며, 이를 활용하여 군사 장비, 구리 등 무기용 원자재를 판매하고 이전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 외교부는 북한의 불법적인 수익 창출 네트워크를 압박하고 안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하여 제재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호주 정부는 또한 호주 국민을 대상으로 호주의 제재 대상인 기관이나 개인에게 자금을 지급할 경우 사법 당국의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며 사이버 보안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호주 정부는 북한에 대해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완전히 준수하여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