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는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들에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 지출을 요구하며 한미동맹의 비용 분담 이슈를 제기했다.
션 파넬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국내 기간 뉴스 통신사인 연합뉴스에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유럽 동맹의 기준인 GDP 5% 국방비 지출을 아시아 동맹국에도 적용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나토(NATO·나토) 회원국에 2%에서 5%로 상향한 기준을 한국과 일본에도 요구한다.
한국은 현재 GDP의 2.32%인 61조2천469억원의 국방예산을 책정했다. 이를 5%로 늘리면 100조원을 초과해 예산 재조정이 불가피하다.
파넬 대변인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에 대응하려면 아시아 동맹국이 유럽 수준으로 지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한 비용 분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식적 접근”이라고 강조했다.
관측통들은 한국이 단기간 내 100조원 예산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18일 상원 청문회에서 “나토가 GDP 5% 기준을 세웠으며 아시아 동맹국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1조4천28억원) 증액과 연계해 국방비 확대를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오는 24일부터 25일 헤이그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할 경우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이 문제가 논의될 전망이다.
스페인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GDP 5% 목표는 불합리하다”며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