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미국의 GDP 5% 국방비 지출 요구에 “한국은 미국 동맹국 중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이 매우 높은 국가”라고 밝혔다.
20일 국내 기간 뉴스 통신사인 연합뉴스에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국방비를 지속 증액해 왔다”며 “한반도 방위와 역내 평화 안정에 필요한 능력을 계속 구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의 요구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국방부 션 파넬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유럽 동맹의 GDP 5% 국방비 기준을 아시아 동맹국에도 적용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2025년 국방예산은 61조2천469억원으로 GDP의 2.32%다. 이를 5%로 늘리려면 약 132조원이 필요해 배 이상 증액해야 한다. 국방부는 2015년 37조5천550억원 대비 63.1%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2025회계연도 방위비가 98조원이나 GDP 대비 1.8%로 한국보다 낮다.
미국도 GDP 3.38%로 5%에 미달한다.
영국 키어 스타머 총리는 “2027년까지 2.5%, 2029년 3%로 증액”한다고 밝혔으며, 네덜란드는 3.5% 군사비와 1.5% 인프라로 5%를 맞춘다.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단기 증액은 재정상 어렵고 2030년까지 3%가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오는 24일부터 25일 나토 정상회의에서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